[정당성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정당성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등록일 2003.06.17 | 최종수정일 2016.11.06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여기에 살을 붙여서 학부논문 내지 레포트로...제출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목차

Ⅰ. 서 론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Ⅱ. 민사책임을 지고 있는 사건
1. 두산중공업 사건 개요
2. 기타의 사건들

Ⅲ. 쟁의행위로 인한 민사책임의 귀속
1. 다른 나라의 예
2. 근로자에 대한 책임의 면제
⑴ 민사책임 규범의 수정
⑵ 민사책임 면제의 내용
⑶ 민사책임 면제의 법리구성
1) 구성요건해당성조각설
2) 위법성조각설
3) 사 견
3.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⑴ 서 설
⑵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
⑶ 민사책임의 귀속의 문제
1) 제기되는 문제
2) 학설과 판례
3) 노동조합의 책임
4) 근로자 및 조합간부의 책임긍정 여부(개인책임긍정여부)
① 조합원책임긍정설
② 조합원책임부정설
③ 구체적 개별검토설
⑷ 손해배상액의 범위
⑸ 근로자에 대한 가압류
⑹ 소 결(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의 불합리성)
1) 가압류의 첫째 요건인 손해배상청구권 발생과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관련성
2) 손해배상책임의 주체의 과도한 확장
3) 손해배상 범위의 과도함
4) 가압류의 둘째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 구비 여부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반되는 것이 사용자측의 손해이다. 또한 근로자측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그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그들의 임금을 상실하면서까지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따라서 근로자측 역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하여 면책되어 사용자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헌법 제33조의 노동3권을 구체화한 노조법 제3조의 민사면책은 그 법적 효과로서 손해를 야기한 쟁의행위가 그 정당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행하는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 효과로써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곧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명제를 받아들이기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다. 이를테면 정당성과 위법성의 의미를 파악하는 관점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져오며, 다양한 쟁의행위에 따른 책임귀속의 주체와 그 내용을 획정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설령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측이 근로자측에 대하여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몇 년 동안 손해의 전보라고 하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이용되고 있다.

참고 자료

1. 교과서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3
김유성, 노동법Ⅱ, 법문사, 1996
이병태, 노동법, 현암사, 2002
박홍규, 노동법(1판), 삼영사, 1995
〃 , 노동법론 (2판), 삼영사, 1998
배인연, 노사갈등과 분쟁해결론, 중앙경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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