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론] 한국의 FTA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3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FTA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조사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FTA의 필요성
2. FTA 추진 방법
3. FTA체결 및 논의 동향
4. FTA 효과 극대화 방안
5. 동북아 FTA와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본문내용

1. FTA의 필요성
(1) 외교통상전략의 변화와 동아시아 산업분업
1)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 통상질서의 변화는 우리의 외교통상 정책의 변화를 요구
- 2000년 이전 우리는 다자주의 체제아래 GATT/WTO 체제가 추진해온 무역자유화를 이용하여 성장
- 196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개발전략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었으며 수출국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

2) 1990년대 후반 이후 세계통상질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가 혼재
- 1990년대 전반기 EU의 통합과 NAFTA의 설립 발효는 세계의 지역주의 경향을 선도
-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지연으로 나타난 GATT 체제의 불안이 지역주의를 심화시켰으나 UR타결과 WTO발족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지속

3) WTO체제에서는 개별국가들의 자유화 의지가 반영된 FTA증가
- WTO 다자혀상에 의한 무역자유화가 회원국의 증가, 포괄범위의 확대등으로 쉽게 추진되지 않음
- 1999년 WTO 각료회의는 시애틀에서 뉴라운드 출범 실패
- UR협상으로 관세율이 인하된 후 다자협상에서는 제도적 장벽 문제가 현안이 되었고 자유화를 원하는 국가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함

4)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통상질서의 변화에 맞추어 다자주의 일변도를 수정
- FTA를 통해 통상외교 폭을 확대하여 무역과 투자를 확대
- 그러나 세계경제가 블록화로 가서 국제적인 무역전쟁 등 통상질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FTA는 보완책으로 활용

5)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국경제의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고 중국의 성장기회를 활용하기 위해서 동아시와의 산업분업 구조를 비교우위 체제 취에 작동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FTA가 필요
- 일본의 혁신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중국의 부상은 세계시장에서 한, 중, 일이 경쟁과 중복투자를 야기
- 일본의 기술집약적 제조업, 중국의 노동 및 자본집약적 대량생산체체가 비교우위를 가진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의 전략적 위치를 발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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