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미국 철강세이프가드에 대한 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 미국의 수입철강 긴급제한조치에 대한 내용
◎ 한국, EU, 러시아, 중국 4국가의 반응과 대응조치

결론
◎ 주요지표

본문내용

서론

자국우월주의에 빠져있는 미국은 자국의 힘을 이용하여 여타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자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국에게 조그마한 피해가 온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지체 없이 보복관세 등을 일삼아 오고 있다.
WTO라는 국제무역기구가 있음에도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WTO에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WTO에 제소되는 소송들에서도 미국이 승소를 하는 이유는
WTO라는 기구 자체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발전해온 기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선 2001년 미국이 그들과 철강을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 행했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 미국의 수입철강 긴급제한조치에 대한 내용

미국은 2001년 6월 5일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철강 수출국들과 미국내 철강 수입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국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초고강도의 쿼터제 도입과 최고 30%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철강전쟁'이 점화됐다.


다음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발동 일지이다.

▲2001년 6월5일 : 부시 대통령,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미 통상법 201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여부 조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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