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미국 철강세이프가드에 대한 그래프 등이 있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 미국의 수입철강 긴급제한조치에 대한 내용
◎ 한국, EU, 러시아, 중국 4국가의 반응과 대응조치

결론
◎ 주요지표

본문내용

서론

자국우월주의에 빠져있는 미국은 자국의 힘을 이용하여 여타 미국과 무역을 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자국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자국에게 조그마한 피해가 온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지체 없이 보복관세 등을 일삼아 오고 있다.
WTO라는 국제무역기구가 있음에도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WTO에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WTO에 제소되는 소송들에서도 미국이 승소를 하는 이유는
WTO라는 기구 자체가 미국이 경제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 브레튼 우즈 협정을 통해 만들어지고 발전해온 기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에선 2001년 미국이 그들과 철강을 거래하는 나라에 대해 행했던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본론

◎ 미국의 수입철강 긴급제한조치에 대한 내용

미국은 2001년 6월 5일 자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철강 수출국들과 미국내 철강 수입업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자국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초고강도의 쿼터제 도입과 최고 30% 관세 부과를 골자로 하는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전세계적인 '철강전쟁'이 점화됐다.


다음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발동 일지이다.

▲2001년 6월5일 : 부시 대통령,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미 통상법 201조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규정에 따른 자국 산업 피해여부 조사 지시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자본주의]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의 폐단 9페이지
    주요 내용으로 하였었다. 슈퍼 301미국 종합무역법 제337(지적 ...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슈퍼 301는 종래와는 달리 불공정무역관행이나 ... 강요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되었다. 이 같은 슈퍼 301미국
  • 한미 철강분쟁 24페이지
    .미 철강업 현황과 한·미 철강 분쟁 내용 3.미 세이프가드 조치의 문제 ... 중으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3.미국 수입철강세이프가드 ...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였다 철강산업은 국가기간 산업으로 다른 산업에 기초
  • [통상정책]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13페이지
    2002년도 무역증진권한과 철강세이프가드 등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통해 이들 ... 동안 '버드법안'이나 '대출보증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철강 세이프가드 관련 ... 세이프가드 조사 지시 - USTR, ITC에 201 조사 의뢰
  • 한미간 무역분쟁 사례 6페이지
    강화 되었는데 1974년 무역개혁법 301슈퍼 301, 스폐셜 ... . 미국의 한국산 탄소강관에 대한 세이프 가드 조치관련 분쟁은 해당조치 ... 자체뿐만 아니라 조치적용에 이르기까지 미국세이프가드 운영절차 및
  • [통상법] 슈퍼301미국의 통상관련기관 9페이지
    부과하는 것이다. 2. 통상법 슈퍼301 1) 개념 미국이 교역상대 ... 제301의 발동은 외국과의 무역을 통하여 피해를 입은 미국의 업체가 ... Ⅰ. 미국의 주요통상관계법 및 절차 1. 통상법 제 301 1) 개념
  • 한미철강분쟁 PPT 17페이지
    (세이프가드협정 제2.1 및 제2.2 위반) 6.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 산업의 현황 3. 한미철강분쟁의 시작 4. 철강 세이프가드 분쟁 배경 ... 통상법 201의 내용 (3) ITC의 판정 내용 6. 철강 세이프가드
  • 국가간 무역분쟁의 사례 8페이지
    되고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미국 ... 결과를 발표했다. 美통상법 201는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관련 ... 10월, 슈퍼 301의 우선협상 대상국 명단 발표에서 우리 나라를 ‘관심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무역분쟁] 미국의 철강세이프가드
      하나은행 통장 개설 이벤트 오늘 하루 보지 않기 닫기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