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총론 정리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20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채권총론 중요부분 일괄정리 입니다
중간고사 완벽준비 ㅋㅋ

목차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Ⅰ. 특정물 채권
Ⅱ.고의. 과실
Ⅲ. 책임능력
Ⅳ. 면책약정
Ⅴ. 입증책임
Ⅵ. 위법성(위법성이 있는가=위법성 조각사유가 없을 것)

본문내용

Ⅰ. 특정물 채권
1. 의의 :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특정물 : 당사자의 의사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물건을 의미하여 그 물건은 특유 의 개성을 가진것으로서 다른 물건은 특정물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특정물 채권은 ㉠, 채권성립시부터 특정되어 있는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만아니라
㉡ 종류채권, 선택채권에서 목적물이 특정된 때에도 그때부터 특정물 채권으로 변한다.
2. 특정물의 보존의무
(1) 선관의무
【374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이란 목적물을 멸실, 훼손으로 보호하여 경제적 가치를 유지하는 것
① 보존의무 부과이유: 채무자는 계약체결에 의해 물건의 인도채무가 발생한 후에도 계약전과 마찬가지로 목적물을 점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기간 동안 채권자가 목적물의 완정성에 대한 이해관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채무자는 점유기간 동안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한 주의를 소홀하기 쉽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선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채자의 주의를 촉구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채권법] 채권총론-금전채권 3페이지
    . (3) 特定金錢債權 순전한 특정물채으로 특정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 이다. 외국금전특정물로 또는 종류물로서 다루는 경우에는 금전채권 ... 있으며, 손해배상해야 한다. 채무자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무
  • 채권총론사례-1(12문제) 32페이지
    한다. 특정 후에는 특정물채으로 전환되고 이행이 가능하게 된다. 종류채권 ... 것을 살펴보아야 하므로 특정물채종류채권의 요건과 효과에 대해 ... 직업 하는 종류채권이다. 특정물채의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 [채권총칙, 법학과, 채권법]목적에 의한 채권종류특정물채종류채권 10페이지
    분류로서 특정물채,종류채권, 금전채권, 이자채, 선택채권으로 나누기도 ... 목적에 의한 채권종류특정물채종류채권 I. 서 내가 ... ) 특정의 효과 ① 특정물채으로의 전환 특정에 의하여 종류채권특정도니
  • [채총]채권총론핵심정리(시험대비용) 18페이지
    경우에는 종류채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물채으로 구별한다. 4.금전채권 ... 단순채권으로 변할 뿐이며 선택된 목적물에 따라 특정물채, 종류채권, 금전채권 ... 주의의무 종류채권은 목적물의 특정으로 그 동일성을 해함이 없이 특정물채
  • [채권법]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7페이지
    있는 손해배상액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금전채권 1. 의의 및 ... , 종류채권의 일종으로 특정종류의 화폐가 강제통용력을 지니는 것과는 ... 금전지급채에서는 이행지체만이 문제될 뿐 이행불능이나 불완전이행은 문제가
  • [채총] 채권총론 기말고사 예상문제 5페이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이행불능의 요건 이행불능이란 채권의 성립 ... 미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다고 하여 이행청구이나 계약해제 ...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지연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을 명하겠다는 등 채무
  • [민법/채권법] 채권법 총론 요약 정리 14페이지
    직접이행(直接履行)의 청구, 손해배상청구, 채권자대위과 채권자 ... ] 특정채권(特定物 債權) [3] 종류채권(불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 있어서는 이행강제손해배상 청구이 대단히 중요하다. 2> 채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채권총론] 채권총론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