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참여정부의 정책 무엇이 달라졌는가?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참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문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 론 2

Ⅱ. 과거 정부에 비춰 현 참여정부의 정책 변화 3
1. 경제정책 3
2. 통일외교안보정책 5
3. 정치개혁정책 7
4. 환경정책 7
5. 언론정책 8
6. 검찰개혁정책 10
7. 노동·공공개혁 정책 12
8. 인사정책 14

Ⅲ. 내가 바라는 참여정부의 정책 20
1. 양성평등의 구현 정책 20
2. 고용허가제 정책 20

Ⅳ. 결론 21

☞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Ⅰ. 서론

2003년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참여정부"란 과거의 정권이 다소 폐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이었다면 이번의 노무현정권은 국민이 하나되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슬로건이다. 바야흐로 '노무현 시대'가 열렸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정치사의 새 지평을 여는 것이다. 그의 등극은 30여 년 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3김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무게가 적지 않다. 3김 정치로 상징된 지역패권주의-1인 보스-파벌 정치의 퇴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김시대의 폐막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새 대통령 당선자의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헌정사상 가장 젊은 '뉴리더'다. 그의 당선은 건국에 이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세대간-계층간에 벌어진 갈등과 욕구 분출의 '결실'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국민의 선택이기도 하다. 세대교체를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역동성 있는 국가로 거듭나자는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 당선자는 또 혁신을 표방했다. 이념과 정책 경쟁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종전의 대선 구도는 변형된 보수 내부의 대결이었다. 이젠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에 걸맞는 다각적인 체제 개편이 모색될 전망이다. 그 지향점은 두말할 것 없이 진보 성향의 개혁정치에 있고, 이제 막 출발선에 올랐다. 국민들은 더 이상 낡은 정치가 아닌 개혁을 주장하며 젊은 대통령인 노무현을 지지했다. 노무현정부는 국민의 힘에 탄생 하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 자료

강민外. 「국가와 공공정책」. 서울 : 법문사, 1993
박동서. 「한국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1.
조선일보
동아일보
대한매일
문화일보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4대강사업보고서 <4대강 정비사업> 30페이지
    이명박 정부가 한국형 녹색 뉴딜을 내세워 '4대강 살리기 사업'이라고 이름 붙인 4대강 사업은 2008년 12월 29일 낙동강지구 착공식을 시작으로 2012년 4월 22일까지 22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한 대하천 정비 사업이다.이 사업은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정책과 정책과정 및 정책 평가 17페이지
    A. 정책 연구의 의의 1. 정책학의 발달과 학문적 성격1) 정책학의 대두- 독립된 학문으로 정책학 성립은 1951년 라스웰(Lasswell)이 「정책지향」이란 논문 - 정책학이 1950년대 미국에서 성립된 배경* 사회과학방법론에 대한 자성과 실용주의 확산으로 “사회적..
  • [정책학] 정책학 각 목차별 정리 32페이지
    1. 정책연구의 태동 1) 행태주의에 대한 반성 경험적 사실을 정밀히 측정하고 충분한 사례를 확보하여 과학적 방법으로 법칙을 정립 하는 이론에만 치우친 행태주의는 당시 사회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2) Lasswell ① 정..
  • 정책과 정책연구 3페이지
    정책과 정책연구Ⅰ 의의 1.정책과 정책학 ① 정책이란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달성을 위해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방침을 말 한다. 즉, 정책은 정부에 의한 권위 있는 결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행 동 방침이다. ② 정책은 법이나 투표..
  • 정책학 요점정리 5페이지
    * 정책의 정의 - 국가나 국민을 대표하는 정부와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 정부활동행위를 결정하는 여부의 과정. - 보다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만들려하고 보다 바람직한 국가 상태로 발전시키고,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고 국가의 발전을 만들기 위한 정부에 의해..
  • 정책학 요약정리 13페이지
    □ 정책의 구성요소◦ 정책이란? 정부기관이 바람직한 사회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을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cf) 정책의 기본 개념적 구성요소? <목표, 수단, 대상집단> + <정책결정자>목표정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
  • 정책과정론-정책유형 2페이지
    Ⅰ. 정책유형 1. 기능별분류 : 통일, 외교통상, 행정자치, 재정경제, 법무, 국방, 교육, 문화, 농림, 해양수산, 산업자원, 과학기술, 정보통신, 환경, 보건복지, 노동, 건설 교통정책 등이다. 국민들은 이해하기 쉬우며, 접근하기 쉬우며, 통제하기도 쉽다. 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