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참여정부의 정책 무엇이 달라졌는가?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2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참여 정부의 정책에 대해 신문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서 론 2

Ⅱ. 과거 정부에 비춰 현 참여정부의 정책 변화 3
1. 경제정책 3
2. 통일외교안보정책 5
3. 정치개혁정책 7
4. 환경정책 7
5. 언론정책 8
6. 검찰개혁정책 10
7. 노동·공공개혁 정책 12
8. 인사정책 14

Ⅲ. 내가 바라는 참여정부의 정책 20
1. 양성평등의 구현 정책 20
2. 고용허가제 정책 20

Ⅳ. 결론 21

☞ 참고문헌 22

본문내용

Ⅰ. 서론

2003년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가 출범하였다. "참여정부"란 과거의 정권이 다소 폐쇠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권이었다면 이번의 노무현정권은 국민이 하나되는,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슬로건이다. 바야흐로 '노무현 시대'가 열렸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한국 정치사의 새 지평을 여는 것이다. 그의 등극은 30여 년 동안 한국을 지배해온 '3김시대'를 정리하고 새로운 정치지형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정치사적 무게가 적지 않다. 3김 정치로 상징된 지역패권주의-1인 보스-파벌 정치의 퇴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3김시대의 폐막과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여론은 새 대통령 당선자의 새로운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다. 노 당선자는 헌정사상 가장 젊은 '뉴리더'다. 그의 당선은 건국에 이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며 세대간-계층간에 벌어진 갈등과 욕구 분출의 '결실'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국민의 선택이기도 하다. 세대교체를 바탕으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역동성 있는 국가로 거듭나자는 국민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노 당선자는 또 혁신을 표방했다. 이념과 정책 경쟁의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종전의 대선 구도는 변형된 보수 내부의 대결이었다. 이젠 정치권의 변화와 개혁에 걸맞는 다각적인 체제 개편이 모색될 전망이다. 그 지향점은 두말할 것 없이 진보 성향의 개혁정치에 있고, 이제 막 출발선에 올랐다. 국민들은 더 이상 낡은 정치가 아닌 개혁을 주장하며 젊은 대통령인 노무현을 지지했다. 노무현정부는 국민의 힘에 탄생 하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참고 자료

강민外. 「국가와 공공정책」. 서울 : 법문사, 1993
박동서. 「한국정부론」. 서울 : 법문사, 1991.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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