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등록일 2003.06.17 한글파일한글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1. 의의
2. 법적성질
3. 요건
4. 효과

본문내용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제3자(수익자)와 재산적 법률행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이름으로 제3자(수익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구할 수 있는 권리
*사해행위=속이는 것, 알면서 가만히 있는 것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채권법 A형) 채권자취소권 6페이지
        기본과제 서광민,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구성, 고시계 38 채권자취소권, 채권자, 채무자, 사해행위, 채권법 ... 세법 시행령 제48조(사해행위의 취소절차)2 (3)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
      • 한글파일 [채권법]채권자취소권 18페이지
        .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권리로서 보는 형설권설과 흘러나간 ... 의 요건 1. 채권자사해행위(객관적 요건) 가. 취소채권자의 채권 1 ... 유형 3) 사해행위의 성립시기 2. 채권자사해의사(주관적 요건) 가
      • 한글파일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9페이지
        406조 -사해행위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 ... 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그 요건으로 하고 , 무자력은 사해행위 당시와 ... > 사해행위의 목적물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모든 채권자
      • 한글파일 채권총론 - 채권자취소권 2페이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피보전채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 이전에 ... 을 행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을 표준으로 한다. 그 채권액은 사해행위 ... , 통정허위표시도 해당된다. (2)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사해행위
      • 한글파일 [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 14페이지
        여지가 없지 아니할 것이나 전자 즉 형성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이라고 ... 파악한다. 즉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을 형성으로 본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 ... 1.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일반적으로 채권이라함은 특정인이 타특정
      • 한글파일 [민법] 부동산 이중매매에 대한 비판 A+ 14페이지
        매매 ① 이중매매의 유효 ② 가등기, 가처분 ③ 채권자 대위채권자취소권 6 ... , 이를 물권행위의 무인성 이론 또는 채권자취소권적 구성에 의해 해결하려는 ... 제1매수인은 특정물채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 한글파일 [민법] 채권자취소권 7페이지
        조 제1항).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이라고도 한다. 2 ... 있기 때문이다. 판례는 절충설에 입각하여 ①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 ... 취소의 범위는 취소을 행사하는 채권자사해행위 당시의 채권액을
      더보기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yes24
      다음
      [채권총론] 채권자취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