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 채권자 대위권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의 의
요 건(5가지 , 내용은 몰라도 5가지는 필수암기)
1) 대위채권(=보전하는 권리) 이 존재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채권은 이행기에 있어야 한다.
3) 채권자대위권의 객체가 있어야 한다
4) 채권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5)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2. 행사방법

3. 행사범위

4. 행사의 효력
1) 행사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된다.
2) 판결의 효력
3) 비용상환 청구권

본문내용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한(404조 1항)
-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시에 자기의 이름으로써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 실체법상권리이며, ⇒ 통설과 판례는 법정재산관리권
-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는 것이기에 법률행위의 대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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