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승인] 국가승인과 조약의 국가 승계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국가승인>
Ⅰ. 의의
Ⅱ. 국가승인의 요건
1. 요건
2. 상조의 승인( premature recognition )
Ⅲ. 불승인주의
Ⅳ. 국가승인의 방식
1. 명시적 승인과 묵시적 승인
2. 법률상 승인과 사실상 승인
Ⅴ. 승인의 효과
Ⅵ. 미승인국의 지위

<조약의 국가승계>
조약의 승계 (1978년 '조약에 대한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Ⅰ. 비엔나협약의 기본입장
Ⅱ. 백지출발주의의 예외
Ⅲ. 국가재산, 공문서 및 국가채무의 승계
Ⅳ. 사권 및 국가계약의 승계

본문내용

<국가승인>
Ⅰ. 의의

국제사회에 새로운 국가가 성립한 경우에, 그 국가의 국제법적 주체성을 기존의 국가가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국가가 성립한 경우에 그 성립을 인정하는 기관이 국제사회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국가가 일정한 정치적 판단에 기인한 일방적·재량적 행위로서 새로운 국가를 개별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것으로 국제사회가 아직까지 덜
조직화 되어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가승인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는 기존의 국가에 의해 승인됨으로써 비로소 국제법상 국가로서의 법인격을 갖는다는 소위 '창설적 효과설'과 신국가는 이미 국가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성립했기 때문에 국가로서의 법인격은 이미 가지며, 승인은 다만 이러한 신국가의 지위를 확인하고 선언함에 불과하다는 소위 '선언적 효과설'의 둘로 나뉘고 있으나 오늘날 선언적 효과설이 통설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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