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협상의 농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 최초 등록일
- 2003.06.17
- 최종 저작일
- 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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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수님께 발표하고 칭찬받았던 자료입니다^^FTA체결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기술했으니 참고바랍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FTA의 정의
2. FTA에 따른 농산물분야의 영향
3. FTA타결에 따른 문제점
결론
본문내용
02년 10월 24일 한.칠레간 FTA(자유무역협정)이 3년의 장고 끝에 타결되었다. 이로서 그동안 우리나라는 세계 13위 무역국이면서도 하나의 FTA도 없는 나라, WTO(세계무역기구) 가입국 중 중국과 함께 하나의 FTA도 없는 나라라는 불명예가 늘 따라다녔으나 이번 칠레와의 협정체결로 드디어 FTA 국가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의 주 수출품목인 자동차, 휴대폰, 컴퓨터, 기계류 등의 관세가 협정발효 즉시 철폐되도록 한 것과 정부조달협정이 포함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연간 25~30억 달러에 이르는 칠레의 정부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큰 성과라 하겠다. 하지만, 이에 따른 우리측의 손실도 만만치 않다. 그중 에서도 농산물시장의 개방에 따른 농가피해도 만만치 않으리라 전망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농산물 분야의 개방에 따른 농산물시장의 영향과 FTA협상에서의 문제점, 대응방안에 대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이정환, 김명환, 김병률, 김윤식, 김창길, "농업전망 1999", KREI연구논문, 1999
*이중웅, "포도 수급 전망과 정책과제", KREI연구논문, 1999
*이찬근, "창틀에 갇힌 작은 용", 물푸레, 2001
*주요선진국의 농가소득안정 정책, CEO Focus 제 11호
*대안연대회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문제점과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