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나의 생각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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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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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다른 여자와 사귀던 A씨는 아내가 간통죄로 고소하는 바람에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감옥에서 출소한 뒤 위자료를 지급하고 이혼하기로 합의하고 합의
각서까지 받았다.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이혼할 수 없다고 나왔다.
A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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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 즉. 이혼에 결정적인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소송은 제한하고 있다. 왜냐하면 혼인파탄을 자초한 유책배우자의 자의적인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특히 축첩의 폐풍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볼때 본처를 보호하기 위해 윤리적인 견지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모두 배척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선 유책 배우자에서의 유책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판결사례를 알아 본 뒤 나의 생각을 적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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