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의약분업의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 의약분업의 오늘과 내일(문제점과 방향제시)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했던 이유
1. 본질적 이유
1) 의약품 오남용
2)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
2. 부수적 효과 : 의약분업의 보이지 않는 장점
1) 병의원의 각종 편법 제거
2)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3) 제약회사의 구조조정,의약품의 약효동등성 확보와 품질향상
4) 환자의 알권리 확보
5) 의사와 약사의 갈등관계 개선

제3장 의약분업의 제안 내용과 도입과정의 변화
1. 의약분업 대상 기관 및 환자
2. 의약분업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관련 제도
3. 지역별 의약협력위원회와 상용(常用)의약품의 선정
4. 처방 및 조제 방식
5. 약효동등성 확보방안
6. 일반의약품 판매방식 및 의약품의 제형 표시

제4장 의약분업의 효과 판단
1. (이미 개선되었으나)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의약분업의 효과
2. 부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의약분업의 효과
3. 의약품 투약과 의료비의 변동

제5장 의약분업의 정착과제
1. 다양한 방식의 약효동등성 인정 및 성분명 처방 방식으로의 전환
2. 약가의 재설정 및 설정 방식의 변화
3. 약제비 지불 방식의 변경
4.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방지

본문내용

의약분업의 오늘과 내일

제1장 서 론
- 의약분업이 '정책 실패'였다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음. 이러한 비판은 당초 의사들의 주장이었으나, 2001년 3월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보수언론의 왜곡보도로 전 사회에 널리 확산되었음.
- 의약분업은 단순히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사 간 직역 분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임. 보건의료관련 산업(병의원, 약국, 제약회사와 의약품 유통업체) 및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과 의료보호) 전반에 일파만파(一波萬波)로 큰 영향을 주는 대규모 의료개혁 작업이었음.
- 의약분업은 그 자체로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수가 및 지불제도, 보건의료제공체계의 개편, 보건의료관련 산업의 투명성 제고 등에 대한 수년간의 노력을 통해 정착될 수 있는 것임. 이 과정 중 상당 부분은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겨 질 것임.
- 이 시점에서 의약분업을 추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음. 이 글은 의약분업의 취지와 내용,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의약분업의 왜곡 현상, 그리고 의약분업을 올바로 정착시키기 위한 과제, 그리고 의약분업을 의료개혁의 한 부분으로 위상 지을 방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해 보고자 함.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행정학]의약분업의 오늘과 내일 10페이지
    1.1.1. 2) 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의료비 낭비 ○ 불필요한 약의 투약은 곧 불필요한 의료비의 낭비를 의미함. 물론 의약분업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될 수는 없으나, 의약분업이 정착되면 의약품 사용량은 점차 감소하고 약제비는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1...
  • [의약][의약품][의약분업][신약개발][중국]의약(의약품)과 의약분업, 의약(의약품)과 의약품, 의약(의약품)과 신약개발, 의약(의약품)과 중국, 의약(의약품)과 누에고치원료 8페이지
    Ⅰ. 서론Pacemaker가 나와 심장의 박동을 도와주고 인공수정체로 못 보게 된 눈이 볼 수 있게 되었다. 최근 50여년 사이에 인간의 평균 수명은 약 30년이 신장 됐다. 계획에 의해 자녀수를 결정하고, 태어날 날도, 태아의 성별도 미리알고 신의 전유물이나, 고유의..
  • [정책학]의약분업에 대한 정책 결정 과정 46페이지
    Ⅰ.서론2000년 7월 1일 실시된 의약분업은 의보통합 1999년 227개의 조합과 공무원, 교직의료보험조합과의 통합에 이어 2000년 1월에서 7월로 연기된 140개의 직장의료보험조합과 지역조합과의 통합이 추진되었다. 이후 단행된 최대의 의료개혁이었다. 의약분업은 1..
  • 의약분업 5페이지
    1. 의약분업이란?의약분업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후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제도입니다.즉 의사는 진단 및 치료에 주력하고, 약사는 조제 및 투약에 전문성을 높여, 보다 ..
  • 건강보험 (13장 의약분업) 16페이지
    제 13장 의약분업1절 의약분업의 의의1.의약분업이란의약분업이란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하여 처방하고, 그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약사가 복약지도 후 환자가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하면 의사가 진단&..
  • 의약분업 37페이지
    醫藥分業 도입의 근본취지는 무분별한 醫藥品의 오·남용을 줄이고, 醫藥品 값의 거품제거, 藥效가 없는 싼 醫藥品 사용을 근절, 관행화 되어왔던 랜딩비, 리베이트비 등 醫療費리를 척결함으로써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로 나가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진료는 ..
  • 의약분업의 배경 4페이지
    1. 의약분업의 목적 의약분업은 『의사는 전문적 진료를, 약사는 정확한 조제투약을』하도록 의사와 약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환자에게 양질의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의사도 약을 조제하고, 약사도 처방을 하는 상황을 막자는 것으로서, 이러한 잘못된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정책학(의약분업의 실태와 앞으로의 방향)] 의약분업의 오늘과 내일(문제점과 방향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