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실패한 정책과 성공한 정책)] 새만금 간척 사업의 경과와 문제점 및 견해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 새만금 사업이란? )
1) 사업추진과 관련된 정부기관
2) 환경오염 방지 대책
3) 사업의 경과

( 새만금 사업의 문제점 )
1) 사업 결정과정에 있어서의 사전 검토 부족
2)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논쟁
3) 관련 부처간의 견해 차이

( 다른 나라의 간척에 관련된 정책의 예 )
1) 네덜란드의 쥬다지 간척사업
2) 미국의 갯벌 보전 정책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나라 정부는 1년에도 몇 차례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 성공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실패한 사업도 있다. 예로 의료보험 정책이나, 새만금 간척 사업, 새마을 운동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이중 나는 서해안에 여의도의 수십배에 달한는 농지를 얻기 위해 귀중한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새만금간척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정책집행과정상에서 들어 난 정부의 각 부처간의 갈등과 정부의 능력부재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 새만금 사업이란? )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은 전북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에서 군산 앞바다까지 세계에서 가장 긴 33㎞의 방조제를 쌓아 서울 여의도의 1백40배 크기인 4만1백㏊의 국토를 새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안매립공사와는 달리 심해의 간석지에 방조제를축조하여 담수호 및 토지를 새롭게 창출하는 간척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1991년부터 2011년으로 정해놓고 있으며 방조제와 배수갑문으로 이뤄진 외곽공사와 양수장 배수장 용배수로 등을 건설하는 내부공사로 나뉘어 진행되고 있다. 외곽시설은 2003년까지, 내부개발은 2011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방조제의 전체 체적은 7천3백만㎥로 경부고속도로 전체에 7m높이의 토석을 쌓은 양과 맞먹고 15t트럭 1천만대분에 해당한다. 새만금 사업단 측은 이같은 대규모 공사로 새만금사업이 끝나면 농수산용지 1만4천8백㏊와 도시공업용지 1만3천5백㏊가 조성되며 연간 10억t의 수자원 활용이 가능해지고 새만금신항이 건설될 경우 중국 청도항까지 거리가 5백80㎞밖에 안돼 이 신항은 서해안시대와 북방교역의 중심항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밖에 변산국립공원 고군산군도 등과 연계된 대규모 해양관광단지 조성도 가능해지며 동진강과 만경강 상류지역 1만2천㏊가 수해 상습지역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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