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와 원인 및 해결방]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및 대책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I. 서론

II. 부정부패의 정의

III. 부정부패의 영향
1. 부패의 유익한 효과
2. 부패의 유해한 효과

IV. 부정부패의 유형
1. 구조에 의한 분류
2. 부패 주체에 의한 분류
3. 부패수단에 의한 분류

V. 부정부패의 실태
1. 공식통계를 통해서 본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
2. 설문조사결과를 통해서 본 부정부패의 실태

VI. 부정부패의 원인
1. 부정부패의 원인으로서의 문화
2. 조직 내적 특성
3. 개인의 특성
4. 제도적 요인들

VII. 부정부패의 통제방안
1. 법적․제도적 절차의 보완과 법률에 의한 통제
2. 직무관련 요인들의 통제 - 보수수준과 인사관리의 합리화
3. 조직 내 부정부패 용인 관행의 근절

V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부패라고 하는 것은 꼭 뇌물을 받는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 부패라고 하는 것은 민족성·문화·규제·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국이라고 해서 또는 법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해서 공무원의 부패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공통된 속성처럼 되어 있으며, 그 원인과 유형 및 결과에 있어서도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사회 문화적 배경과 역사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에 부정 부패를 보는 관점도 달라서 그 범위와 비난 내지 처벌의 강도에도 차이가 있다.

II. 부정부패의 정의
부패현상은 그 나라의 정치제도 및 사회 문화적 환경, 역사적 전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의 정의를 엄격히 정의하기란 불가능하다.

이하에서는 공무원들의 직무 행위와 관련하여 정의해보면 부정 부패란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금전적 이득, 지위확보, 영향력 행사)이나 기타 어떤 목적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남용하거나 그 지위와 관련된 법적·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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