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서양철학)] 정의란 무엇인가(정의의 의의, 정의론)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예비적 고찰
2. 정의와 평등
3. 고전적 원리들
4. 두 가지 결과주의 정의론
5. 새로운 정의론의 골격

본문내용

< 정의 >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들 중에서 많은 문제들이 정의 및 부정의에 관한 요구들과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소수집단의 성원들은 기와에 자행된 부정의의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 정의라고 주장하곤 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그 밖의 사람들에 대한 부정의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예비적 고찰
우선 여러 가지 부당한 경우들을 생각해 보자.
1. B는 A의 소유인 100만원을 훔치고는 A에게 돌려주지 않는다.
2. B의 차가 A의 차에 충돌해서 100만원 어치의 손해를 입혔지만 B는 A에게 보상할 필요가 없다.
3. B가 A에게 1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해서 A는 B의 말을 믿고 100만원을 써버렸는데, B가 실제로는 약속한 돈을 주지 않는다.
4. A는 할당된 과제를 만족스럽게 수행했는데도, B는 그에게 낙제점을 준다.
5. A가 가장 우수한 글을 제출했는데, 상은 B가 받는다.
6. A가 일을 거의 다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사용은 거의 다 B가 한다.
7. A가 B보다 훨씬 더 긴급한 치료를 요하는데, B가 먼저 치료를 받는다.
이 모든 경우에 A가 받아야 할 마땅한 몫이 있는데, A가 그 몫을 가지지 못하는 데서 부정의가 성립한다. 이 경우들 각각은 중요한 차이가 있다. 우선 1∼4의 경우는 5∼7의 경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정의는 물론 언제나 각자에게 적당한 몫을 줌으로써 성립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각자의 몫이 다른 사람의 몫과 상관없이 결정되는가 하면, 각자의 몫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해야만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전자와 같은 경우에 기준 및 원리를 비상대적이라 부르고 후자의 경우는 상대적이라고 부른다. 1∼4의 경우는 비상대적 부정의의 예이고, 5∼7의 경우는 상대적 부정의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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