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물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소송물에 관하여 <교통사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중심으로> 를 주제로 쓴 보고서입니다. 23페이지 정도의 분량이며, 작성하면서 고생했던 보고서입니다. 좋은 학점 받았었구요 ^^ 도움되셨음 좋겠네요!

목차

1.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2. 소송물론의 의의

3. 소송법론에 관한 학설
가. 구실체법설(구소송물이론)
나. 소송법설(신소송물이론)
- 이분지설(이원설, 이지설, 이분설, 이절적소송물이론)
- 일분지설(일원설, 신청일본설, 일절적소송물이론)
다. 신실체법설
- 개념
- 학설의 분류
- 비판
라. 판례의 입장
마. 소송물의 특정
- 특정의 필요성
- 특정의 책임과 시기
- 특정의 정도
- 각종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의 특정
- 각종의 소의 소송물
바. 일부청구
- 문제의 소재
- 학설 및 판례

4.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교통사고를 중심으로)
가.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나. 소송물 이론 적용
다. 손해배상청구와 소송물

본문내용

Ⅰ. 소송물론의 등장배경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소송물 또한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떠나서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이다. 민사소송법의 법학으로서의 발전은 기존의 실체법에 대한 identity의 강조에 있었고, 실체법과 대비되는 민사소송법의 독자성의 강조에서, 우리는 민사소송법이론의 출발점을 클로즈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송물 나아가 민사소송법이론을 이해하기 위해 우선 소송법과 실체법의 관계를 민사소송법의 발달사를 통해 조명해 보기로 하겠다.
민사소송법의 여러 제도는 대개 고대로마시대에 발생한 것을 모태로 하지만, 각 제도를 지탱하는 이론은 19세기 후반의 유럽, 특히 독일에서의 민사소송법전의 편찬과 그 후의 민사소송법학의 생성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김상수, 소송물이란 괴물, 고시연구, 2000년 3월, 72쪽. 일본은 이것을 번역적으로 계수하여 현재 독자의 이론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우리는 일본을 통해 계수한 서구의 제도와 이론을 우리의 독자의 것으로 만들려고 암중모색하고 있다.
법학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소송법학은 실체법학에 종속된 이론으로 치부되어 독자적인 법분야로서의 평가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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