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판례(대순진리회)-채무부존재확인(통정허위표시)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서론
본론
1. 통정허위표시
가. 통정허위표시의 의의
나. 요건
다. 효과
2. 판례
가. 쟁점
나. 사실관계
다. 판결
결론

본문내용

가. 통정허위 표시의 의의
통정허위표시란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즉 진의와 다른 표시행위를 하는데 상대방과 합의가 있는 경우이다.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차이가 있는데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통정 허위 표시와 달리
① 표시자는 진의 아닌 것을 상대방이 알거나 또는 모를것이라고 기대
② 보통 속임을 당하는 것은 표의자의 상대방이다
③ 효과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④ 상대방이 있던 없던 적용된다.

나. 요건
1) 의사표시가 있을 것
제삼자가 보아서 의사 표시가 있다고 사회통념상 생각할 만한 외관 내지 외형이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원래 제3자를 속일 목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2)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것
표시의 외관으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3) 표의자 스스로 위와같은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이것은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착오와 다른점이다.
4) 통정이 있을 것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를 하는데 상대방과 사이에 통정이 있을 것을 요한다.
5) 통정하여 허위의사표시를 하게된 이유와 동기를 묻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 제3자를 기망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진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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