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과 재산권 보장] 조세와 재산권 보장

등록일 2003.06.17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재산권보장이란 무엇인가
2.세법과 재산권 보장
3.미국의 독립선언서
4.프랑스 인권선언

본문내용

이러한 사상을 배경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불가침의, 양도할 수 없는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고 헌법에서는 기본권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생존권등 여러 권리가 있으며 재산권은 자유권의 한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재산권도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왜 재산권보장이 세법에서 언급이 되어야 하는가?
세법은 세금을 부과 징수하기 위한 요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며, 세금은 국가가 그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즉 국민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국가에로 이전시키는 것이라 할 때 기본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일정부분 침해하고 있다할 수 있다.
따라서 세금과 헌법상 재산권 보장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며, 아무리 세금이 국가의 재정수요 충족을 위한 것이라고 하여도, 천부인권 이라고 까지 하는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를 하면서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다.
세계역사 속에서 재산권보장의 연혁을 살펴봄으로서 오늘날 재산권보장이 헌법에 명시된 배경을 알아보고, 현행 우리나라 헌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있으며, 이 규정과 관련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세금은 국가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지우는 경제적 부담이다. 따라서 국가의 세금부과작용은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제도와 본질적으로 상충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세금은 국가 존립의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필요악적인 존재로서 사유재산 불가침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가 된다. 국가 재정수요확보라는 목표와 국민의 재산권보장이라는 원칙을 조화시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원칙이다.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없이 국가가 조세를 부과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부담을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것을 그 본질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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