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점주주의 세법상 취급

등록일 2003.06.17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의의
2.과점주주의 범위
3.과점주주의 세법상 취급
가.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나.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다.취득세 납부의무
라.과점주주 소유의 일정법인주식 양도세 차별
마.부당행위계산부인
4. 결론

본문내용

3. 과점 주주의 세법상 취급

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 중 일정한 관계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다만 그 부족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유한책임만 지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다른 법률체계가 이루어 졌으나 세법은 이러한 대원칙에 거스르며 법인의 주주들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규정이다. 종전에는 과점주주 모두가 그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에 관계없이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각자가 한도액 없이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불만이 매우 크고, 조세 쟁송이 끊임 없이 일어났다.
세법 규정이 개정되어 각자의 한도액을 규정하는 등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도록 하였으며, 과점주주 집단을 이해관계의 동질집단으로 보고 그 대립집단으로 보지않는 입법취지와 현재 우리나라 법인들 특히 비상장법인에 있어 그 법인이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납득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다른 사법질서에 조세법이 개입하여 중립성을 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요건의 적용함에 있어서 가능한 좁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부당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세법원리(2 납세의) 3페이지
    않는다. - 국세기본법상 2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 한다. 이런 2 납세의무는 물적 납세의납세보증채무와 함께 보충 ... 의무의 종류 ① 청산인 등의 2 납세의 법인이 해산한 경우 그
  • 과점주주 23페이지
    과점주주의 취지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 이중과세문제 과점주주2 ... 납세의 연대납세의무와 2 납세의무의 비교 과점주주의 개념 주주 또는 ... 세 과세여부 설립전 설립후 (발기인) (사원) 과점주주2 납세의
  • 과점주주에 대하여 14페이지
    의 취득세 납세의 과점주주의 비과세, 감면 적용 법리 과점주주 2 ... . 그리고 2납세의무는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과점주주성립 여부를 ... 법 39조에서 과점주주에 대한 당해 법인에 대한 2 납세의무를
  • 세법, 소득세, 출자자의 2 납세의무 4페이지
    주주2납세의 한도액 = 부족액×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또는 출자 ... 납부의무를 말한다. 이러한 2납세의무는 물적납세의납세보증 ... 전액에 대하여 2납세의무를 진다. 이에 반하여 과점주주는 다음의
  • (국세기본법) 납세의 확장 6페이지
    . case문제 IV. 보충적 납세의 1. 2 납세의 2. 물적 ... 전액 (3) 보충적 납세의 소멸안함 부족분 (가) 2납세의무: 인 ... ?위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e) 2 납세의
  • 세법 약술 정리[기말] 5페이지
    <과점주주2납세의무> Ⅰ. 과점주주의 의의 한국증권거래 ... 제외하여야 한다. Ⅳ. 효과 1.과점주주2납세의무의 부담 법인의 ...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과점주주2납세의무의 범위 법인에게
  • [세무학] 출자자의 2 납세의무 18페이지
    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2 납세의무룰 부담하는 과점주주 ... 출자자의 2납세의 Ⅰ. 출자자의 2납세의무에 대한 일반 ... 적 고찰 1. 출자자의 2납세의무의 의의 2. 과점주주2납세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조세] 과점주주의 세법상 취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