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과점주주의 세법상 취급

등록일 2003.06.17 MS 워드 (doc)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의의
2.과점주주의 범위
3.과점주주의 세법상 취급
가.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나.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다.취득세 납부의무
라.과점주주 소유의 일정법인주식 양도세 차별
마.부당행위계산부인
4. 결론

본문내용

3. 과점 주주의 세법상 취급

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 주주 중 일정한 관계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 의무를 진다. 다만 그 부족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에 과점 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유한책임만 지는 것이며,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다른 법률체계가 이루어 졌으나 세법은 이러한 대원칙에 거스르며 법인의 주주들에게 무한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는 것이 이 규정이다. 종전에는 과점주주 모두가 그 자신의 주식소유 비율에 관계없이 부족액 전액에 대하여 각자가 한도액 없이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비합리적으로 규정됨으로써 이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불만이 매우 크고, 조세 쟁송이 끊임 없이 일어났다.
세법 규정이 개정되어 각자의 한도액을 규정하는 등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도록 하였으며, 과점주주 집단을 이해관계의 동질집단으로 보고 그 대립집단으로 보지않는 입법취지와 현재 우리나라 법인들 특히 비상장법인에 있어 그 법인이 개인사업자나 다름없는 경우가 많다는 현실을 납득 못 할 바는 아니지만 다른 사법질서에 조세법이 개입하여 중립성을 해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 요건의 적용함에 있어서 가능한 좁게 해석 적용함으로써 부당한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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