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회학]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여는 말

2. 서 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 발생기원

3. 본 론
1) 호주제의 의미
2) 현행호주제도의 문제점
3) 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 유형별 분석
4)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비판
5) 외국의 신분등록제 사례

4. 결 론
1)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5. 맺는 말

본문내용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은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호주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호주제의 문제는 선거에 맟춰 갑자기 논란이 된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 여성운동단체들이 호주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폐지를 주장하며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직후부터 호주제 폐지론이 주장되어 왔으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사이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의 권한은 거의 다 삭제되었고,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속(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도 임의 승계제도로 바뀌는 등 호주제도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가'제도는 여전히 민법전에 남아 있으며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가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호주제는 사회제도 및 법체계로 각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호주제의 문제가 다수 사회구성원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장영아 (1996). 호적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상돈 외(2000). 여성과 법. 이진출판사

< 논문 자료 >
생활 속에서 느끼는 호주제 내용과 의미. 김미옥 <인권위원회 위원>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이 화숙<경원대 법학과 교수>
호주제 폐지와 여성지위. 황금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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