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사회학]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1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여는 말

2. 서 론
1) 호주제란 무엇인가?
2) 호주제 발생기원

3. 본 론
1) 호주제의 의미
2) 현행호주제도의 문제점
3) 호주제로 인한 피해사례 유형별 분석
4) 호주제 존치론의 입장 비판
5) 외국의 신분등록제 사례

4. 결 론
1)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의 개선방안

5. 맺는 말

본문내용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선 각 당의 후보들은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저마다 호주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호주제의 문제는 선거에 맟춰 갑자기 논란이 된 것은 아니다. 이미 여러 여성운동단체들이 호주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폐지를 주장하며 운동의 사회적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1960년 민법전이 시행된 직후부터 호주제 폐지론이 주장되어 왔으나,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 사이의 민법개정을 통하여 호주의 권한은 거의 다 삭제되었고, 강제상속이었던 호주상속(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호주의 지위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함)도 임의 승계제도로 바뀌는 등 호주제도가 크게 약화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계혈통의 계승자인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는 관념적인 가족단체를 의미하는 '가'제도는 여전히 민법전에 남아 있으며그 '가'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남자 우선의 호주승계제도 역시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가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호주제는 사회제도 및 법체계로 각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이는 호주제의 문제가 다수 사회구성원에게 고통을 주고 있으며 개인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참고 자료

< 참고 문헌 >
장영아 (1996). 호적제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이상돈 외(2000). 여성과 법. 이진출판사

< 논문 자료 >
생활 속에서 느끼는 호주제 내용과 의미. 김미옥 <인권위원회 위원>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 곽 배 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호주제도가 폐지되어야 할 이유. 이 화숙<경원대 법학과 교수>
호주제 폐지와 여성지위. 황금희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편집위원>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여성학] 호주제폐지 1페이지
    <여성학 4월 15일 수업 레포트> 호주제 폐지 D반 200321346 ... 경영대학 경영학부 김 봉 현 우리는 이번 여성학 수업을 통해 요즘 사회 ... 것이다. 여성이 점점 사회적 지휘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호주제
  • [여성학] 호주제폐지 2페이지
    여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에도 호주제에는 인간차별, 남녀 ...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여성차별과 ...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호주제폐지에 찬성하면서 내가 속
  • [여성학]호주제여성 5페이지
    서론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 장남자 중심으로 승계되고 여성은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 가질 수 있다.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호적에 입적해야 하고 자녀도
  • [여성학 ] 여성학-호주제 4페이지
    관계없이 호주제에 담겨진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사고와 여성을 열등시민으로 ... 발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호주제는 한 가족 집단에 호주가 있어 그 ... 힝가 아들로 이어진다는 원칙을 통해 남성 우월과 여성 경시의 메시지를
  • [여성학] 호주제에 대하여 3페이지
    많이 나오겠습니까? ( 찬성 2 ) 호주제때문에 피해를 보는것은 여성들만이 ... * 호주제란 무언인지? * 공시제도의 한가지 종류입니다. 호주제는 곧 ... 아니다. 이혼했다면, 그 자식들까지 피해를 보게된다. 언제나 여성들만
  • [여성학] 호주제 6페이지
    여성계와 대립되어왔다. 유림측의 주장의 골격은 호주제가 우리나라의 미풍 ... 호주제의 존치주장을 하는 유림측에서도 사회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 근거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여성계는 호주제 폐지에 대한 근거들을
  • [여성학] 호주제 3페이지
    점 ☞ 호주제사회구성원의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는 민주 ... 가계계승 관념은, 여성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위치에 머무르는 것이 ... 있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사회 각 분야에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모임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여성사회학] 호주제 무엇이 문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