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본문내용

먼저 이혼을 법원에 소송하는 사람은 보편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과실이나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피해를 입거나 이혼의사를 가지게 된 쪽이다. 이 경우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혼자체나 이혼 위자료로 보상을 받는다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도덕관념으로 그리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쪽(유책배우자)이 이혼 소송을 했을 경우 보편적으로 부당하다고 받아들여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과도 연관된다고 한다. 유책배우자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의 특성, 즉 가부장적 가족제도 내에서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는 시댁과 남편이 아내가 아이를 못 낳거나 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제를 악용해서 내쫓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사회적인 시각도 재혼을 하는 남성보다 여성을 더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한 몫 한다.........(중략)
결혼관계는 특별히 사랑이라는 상호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전제로 두는 것이기 때문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 이라기보다는 결과에 대한 원인제공과 양쪽 모두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의 잘못이든, 서로가 이미 혼인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의 지경에 이른 경우 관계의 지속보다는 이혼이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미 단절된 부부관계에서 이혼이라는 것은 서류상의 관계를 끊는 의미정도밖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혼을 허용해주지 않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해 질 수도 있다. 때문에 두 배우자중 어떤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여지가 없다면 인정 해주는 것이 낫다고 본다.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