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9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양심에 다른 병역거부의 의의
2.실제 사례
3.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세상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4.나가면서

본문내용

3월 20일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전 개전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 시간으로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부터 전쟁이 시작되었다. 이번 이라크 전쟁은 사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세계무역센터가 테러에 의해 무너졌을 때부터 예고되었던 것이다. 부시 미대통령이 악의 축 국가로서 이라크를 지명했었고, 미국은 12년 동안 경제 제재로 끊임없이 통제해 온 이라크를 침공할 준비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미국이 언급한 3대 악의 축 국가 중 북한이 들어있다는 것이며,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무력해결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설령 앞으로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지금 이라크에서 벌어지는 참상들을 보는 우리들은 이에 대한 긴장을 늦추기 힘들다는 이야기다.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될수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인권은 그 이전보다도 훨씬 박탈되고 축소될 것이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반대 입장의 큰 축 하나가 국방의 의무와 남북한 대치 상황이기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 중 미국에서는 가혹행위로 인해 17명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악명 높은 감옥 알카트라츠에서 죽어갔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서 죽어갔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에는 경중이 없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작년에 한창 일어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운동을 보면서 병역기피라고 말하였다. 이런 시각은 비단 김 전 대통령에서만 보이는 것이 아니다. 특히나 전쟁의 위협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시각은 국방의 논리로 더 편중되기 쉽다. 이는 1차 세계대전 시의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면한 상황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은 더욱 관심을 가질 부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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