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책] 올바른 교통 안전 정책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서론
▶교통발생의 근원
▶산업 중심의 교통 정책 전환
▶선진문화의 중심 교통

Ⅲ. 본론
1. 따로 노는 행정체계
2. 전문성의 결여
3. 개선 방향제시

Ⅳ.결론

※계속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나라 정부 정책의 예산 편중의 변화
▶교통 통괄기구에 대한 예산 측정이 잘 이루어 져야한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단체로 전환

본문내용

위의 표1을 보시는 거와 같이 중앙정부의 도시 교통 행정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을 살펴 보면 일이 너무 많이 분산되어 있다는 문제점을안고 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자.

문제점
ⅰ. 교통의 종합적 계획에 따른 체계적 개발의 미흡으로 교통수단간의 조화 및
합리적 운영이 어려우며 투자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ⅱ. 분산된 교통업무의 비중이 상호 비슷하여 교통해정 전반에 대한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부처간 교통업무의 중복과 교통업무 공백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ⅲ. 부처간 할거주의로 인하여 교통업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도시행정의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도시교통행정 자체의 바절이 미비한 실정이며 중앙정부의 정책을 효율적으로 위임방다 수행할 수 있는 지방정부의 교통행정체제도 확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도시 교통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정작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교통체제를 중앙 정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에서도 거의 고대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표2를 보겠다

표2는 우리나라 지방 자치에서 시행하는 교통 행정체계이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무네점들이 지방정부에서도 낳기 시작하였는데 이 문제점이 교통 안전 정책의 올바른 이행에 있어 많은 저해를 가져 왔다.
1. 따로 노는 행정체계
이러한 중앙정부의 따라하기 체계는 많은 문제점들을 도출하였다. 그중에서도 두 가지만 여기서는 애기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 지방자치 단체의 교통 정책
▶ 우리 서울 이렇게 바꾸자 :신부용 저
▶ 건설 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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