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공기업민영화의 저해요인과기대효과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서론
2,공기업의 민영화란 무엇인가
3,공기업의 민영화의 추진이유
4,우리나라의 과거 공기업 민영화의 실태
5,외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
6,민영화의 기대효과
7,우리나라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결어

본문내용

정부의 공적 목표 달성의 위한 강력한 시장개입의 방식으로 도입된 공기업은 시장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됨과 동시에 정부의 실패를 초래 할 수도 있다는 딜레마를 낳았다. 지난 수 십년 간 공기업이 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현재의 공기업은 그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여러가지 통계자료나 보고서에서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제고의 방법 중 하나로 민영화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있어왔고, 실제로 상당 부분 추진되어 왔다. 그렇다면 공기업의 민영화란 정확히 무엇이며, 이러한 민영화의 추진 이유, 그리고 그 대상과 추진실태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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