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경부고속전철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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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들어가는 말
2. 경부고속전철사업의 필요성 및 파급효과
3. 경부고속철도 사업의 개요
4. 경부고속전철의 사업현황
Ⅱ. 본론
1. 경부고속철도사업의 문제점
① 잦은 계획 변동인한 공기 지연과 사업비 증가
② 수익성 확보의 문제
③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갈등
④ 안전성 미비
2. 경부고속철도사업 문제점의 원인
① 사전 설계 미비와 성급한 집행
② 정치논리에 따른 정책결정
③ 행정의 일관성 결여 - 경주 노선변경 사례제시
④ 책임자의 전문성 결여
3. 행정상의 개선점
① 조직통폐합을 통한 운영의 책임성 부여
② 경부 고속철도의 수익성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부고속철도사업은 92년 6월 사업을 착공한 이래 그 사업 기간을 '91년 8월부터 98년 12월'까지 하고, 노선은 서울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간 총 409km였으며 그 사업비는 5조 8천억 정도로 예상했었다. 이는 당시에 경부선 개량과 고속전철 신설에 드는 비용은 각각 1조 6천억과 4조원인 반면에 수송용량 증대 효과는 50%와 210%로써 비용면에서는 고속전철 건설이 2.5배가 들지만 그 효과는 4배 이상이라는 분석에 근거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 그 공사 기간이 늘어나 아직도 완공이 되지 못하고 있고 서울~부산간 종합 시운행도 2004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완전 신설로 운행은 2010년으로 예상되어 무려 11년 정도가 늦어진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계획이 3차례나 수정이 되었고, 잦은 노선 변경과 부실 시공 등에 의해 중간에 공사가 1년 이상 지연된 경우도 많았다. 그 사이 비용은 3배 이상으로 치솟았고 도면을 수정하고 외국에 감수를 하느라 건설업체는 일도 못하고 인건비와 감리비를 지출하였고 공사도 진척되지 못해 편성된 예산조차 다 소화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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