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에 관한 조사와 설문

목차

서론

본론
1.주민등록제도의 기원과 발달 과정
2.우리나라의 신분등록제도(주민등록제도)의 특징
3.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의 문제점
4.주민등록제도와 지문 날인에 대한 최근의 여론 동향

★ 별첨 자료- 주민 등록제에 관한 설문조사 (86명 응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1.주민등록제도의 기원과 발달 과정
1941년 일본은 진주만 습격을 감행하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물자와 인원의 충원이 필요했던 일제는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1942년 조선기류령과 기류수속규칙이라는 정책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 주민등록의 시초가 된다. 이것은 이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에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 1961년 5․16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1962년 1월 조선기류령과 별 차이가 없는 기류법을 제정했다가 같은 해 5월 주민등록법을 제정, 공포한다.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는 1968년 ꡒ간첩이나 불순분자를 용이하게 식별, 색출하여 반공 태세를 강화한다ꡓ는 명분을 내세워 국민을 보다 쉽게 관리, 통제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제도를 도입하게 된다. 당시에 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당시 야당인 신민당이 퇴장한 상태에서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하게 된 것이다. 또한 1970년에는 지문날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것은 박정희가 1940년대 만주군관학교 시절 만주국에서 시행하던 지문날인정책을 그대로 도입해 시행한 것이었다.

참고 자료

인권사랑운동방 『www.sarangbang.or.kr』

지문 날인 반대 운동 소식 『www.finger.or. kr』

당대 비평 『전체주의적 법 질서의 토대, 주민 등록제』 김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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