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론] 가계부채의 현실과 대책방안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 가계부채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현실
2. 가계부채로 인한 신용불량자의 실태

Ⅱ. 본론 : 가계부채 증가 원인
1. 금융기관의 안전한 부동산담보 위주의 가계대출을 선호
2. 저금리정책이 가져온 부동산구입용 가계대출의 급증
3. 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과 카드대출

Ⅲ. 결론 : 가게부채의 대책 및 개선방안
1. 가계 스스로의 합리적 지출을 유도
2. 금융기관의 가계신용 건전성 유지 노력
3. 자산가격 안정화
4. 개인워크아웃

본문내용

1.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현실
한국경제의 사령탑인 김진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5대 악재'로 이라크전, 북핵, 신용등급, 가계부채, 분식회계를 꼽았었다. 그중에서 가계부채에 관해서 살펴보면, 2002년 말 가계의 금융부채규모는 435.6조원으로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 말의 211.2조원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하였다. 반면에 가계부문 금융자산의 증가속도는 둔화되어 가계부문의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은 2002년도 9월말 기준 2.14배로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1996년 수준 2.4배보다 크게 낮아졌다. 소득증가율을 능가하는 빠른 속도로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가계수지가 부실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는 이미 직접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일부 카드사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나아가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자산의 질을 저하시켜 금융권 전체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의 경우와 같이 심각한 금융위기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놓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전세계적인 자산가격 거품 및 디플레 현상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섣부른 정책 등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가구당 빚은 2천916만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1만원 증가에 머물렀고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을 반영해 판매 신용(외상 물품 구입)은 5조3천억원이 줄어 사상 최대 폭의 감소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1.4분기중 가계신용 동향'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가계신용(금융기관 빚+외상 물품 구입) 잔액은 439조3천393억원으로 작년 말보다 0.1%(2천795억원)가 증가했다. 한국의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현재 439조원으로 1년 동안 30%(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가구당 가계 빚(4인 기준)은 2915만원으로 3000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에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사채(私債)까지 포함하면 가계부채 규모는 5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2월부터 가계대출 안정대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작년 11월부터는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가계부채 연채율은 그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등의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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