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 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사례와 판례, 법과 제도 등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논문 참고로 하시기에 좋을것 같네요.

목차

1.명예훼손과 프라이버시
2.사례 (판례)
3.법과 제도
4.정보공개법

본문내용

☞ 명예훼손-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
민법: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형법: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07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310․312조).
☞ 프라이버시- 헌법도 제17조에서 ꡐ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ꡑ고 하여, 인간적 존재로서의 모든 국민이 소극적으로는 그 사사(私事)와 사생활(私生活)의 내용 및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의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게 하고 있다.
- 오늘날에는 명예훼손의 법리로써는 구제받을 수 없는 피해까지도, 각국에서 프라이버시의 침해에 대한 불법행위의 소송으로 구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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