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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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소비자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고 생산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만 하면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로운 결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자유 경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든 욕구충족을 시장경제의 매커니즘에 의해 유도할 수 없으며 시장은 실패할 수 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마저 가져다 주지 못할 수 있다.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 완전경쟁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 준다고 말한 점에 주목해 보면 그 조건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설사 완전경쟁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 우리는 시장이 실패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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