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학] 취재원 보호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사례와 용어정의, 법과 제도, 전문가의 발표등을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자료로 쓰시면 좋을 듯 싶네요.

목차

1. 정의
2. 사례
3. 법과 제도
4. 결론

본문내용

취재원 보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법정에서의 증언을 거부할 권리이며, 여러 나라에서 언론자유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법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미국에서는 법으로서 기자들에게 합법적으로 취재원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었다. 하지만 보호되는 정부의 종류, 증언거부가 가능한 재판, 증언의 종류등의 예외 조항을 두어서 아직은 취재원 보호가 완전한 권리로 정착되지는 못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 언론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취재원에 관한 '진술거부권'을 인정하는 조항을 두었다. 하지만 6공에 들어서 언론기본법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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