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합일태적범죄체계론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역사적배경
행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

본문내용

1. 역사적 배경
ㄱ.목적형주의의 출발
형벌은 인간 세상에서 아주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제도이다. 따라서 다양한 관점에서 이 형벌제도를 연구를 하였는데, 19세기 후반 자본주의의 모순과 도시화의 심화로, 누범자와 소년범이 증가를 하였다. 초창기 형벌을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만 바라보던 응보형주의의 사고로는 이런 범죄에 대처를 할 수 없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범의학인 롬브로조라는 사람이 범죄자들에 대한 생물학적 연구를 하면서부터 인간이 범죄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이고,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고 발표를 하였다. 따라서 범죄자를 그가 행한 결과만을 놓고 처벌을 하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범죄자를 다시 범죄에 빠지지 않게 하고, 교화를 시키는 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서 주관적인 면 즉, 행위자에 대하여 어떻게 예방을 효율적으로 시킬지에 대하여 연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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