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해] 북한의 인권과 사회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800원

소개글

북한의 현실에 대해 이해하실수 있을껍니다..^^
칭찬받은 레폿입니다요~~

목차

▲북한의 인권문제
1.북한 인권 문제와 기아 상황의 인식
2.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3 기아문제
4 인권정책의 방향과 수단

▲북한의 사회복지문제점
1. 북한의 사회복지 성격
2.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3.북한의 연금제도의 문제점
4.해결방안

본문내용

북한인권문제는 남북대결의 차원 보다는 국제인권레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규범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규명하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짚어 본 뒤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의 정치적 입장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정책적 과제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접근 방법 보다 국제기구나 NGO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북
한체제의 성격상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거부하며 생산수단의 국가독점을 통해 “보장의 전체성”과“보장의 전면성”을 추구하는 있는 것이다. 국가는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동원·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는 그 수준과 내용과는 별도로 전 사회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복지제도는 상대적으로 자율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복지제도보다 경제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고 자료

북한사회의 이해
북한의 현실
북한 제대로 알기
북한에 관한 다수의 신문기사.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정치학과] 북한의 정치외교론 4페이지
    { 북한인권의 실태 { <<목차>> 1. 들어가면서 2. 북한의 체제와 인권문제 -정치체제와 인권문제 -경제체제와 인권문제 3. 대북 인권문제제기와 북한의 반응 -UN의 인권문제제기와 북한의 반응 -개별국가들의 인권문제제기와 북한의 반응 -NGO의 인권문제제기와 북한..
  • 북한학 : 북한의 인권 9페이지
    북한학 REPORT <북한의 인권> - 목 차 - Ⅰ. 북한의 인권개념과 문제점 ‥‥‥‥‥‥‥‥‥‥‥‥‥‥‥‥‥‥‥‥‥‥‥‥‥‥‥ 2 1. 북한의 인권개념 ‥‥‥‥‥‥‥‥‥‥‥‥‥‥‥‥‥‥‥‥‥‥‥‥‥‥‥‥‥‥‥‥‥‥‥‥‥‥ 2 2. 북한인권인식의 문제점 ‥‥‥‥‥‥‥..
  • 북한의 인권문제 8페이지
    Ⅰ. 서론 인권이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인간의 권리 를 말한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다. 인권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권리로서 그 것 없이 우리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가 없다. 인간은 기본적인..
  • 북한학 인권문제 북한인권 11페이지
    북한학 북한의 인권문제 목차 1. 서론 · · · · · · · · · · · · · · · · · · · · · · · · · 3 2. 북한 내 인권 실태 1) 북한에서의 인권개념 · · · · · · · · · · · · · · · · · · · · · 4 2) ..
  • 북한의 인권실태화 국내의 대응방안 6페이지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인권의 대한 정의 2.북한인권문제의 배경 Ⅱ. 북한의 인권실태와 해결 방안 1. 북한의 인권실태 ① 북한의 인권 개념 및 특징 ② 북한의 인권 실태 2. 국내, 외의 대응 방안 ① 국내에서의 대응 Ⅲ. 맺음말 ※ 참고문헌 1)서울=연합뉴스..
  • 북한의 인권문제와 농업정책 그리고 의식주에 대하여 4페이지
    <북한의 인권문제와 농업정책 그리고 衣食住에 대하여> 북한의 인권문제 평소에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로 더 자세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인권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사람의 권리를 뜻한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쉽게 사용하..
  • [북한인권]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의 논의와 과제 9페이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내의 논의와 과제 1. 문제제기 민주주의와 인권은 냉전체제 붕괴이후 인간의 삶의 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관심이 집중된 주제이다. 인권이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달성하는 데 최선의 정치체제가 민주주의라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역..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추천도서
      [북한이해] 북한의 인권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