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신상공개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Ⅰ. 序
Ⅱ. 위헌과 합헌에 대한 논의
1. 신상공개의 특징과 문제점
2. <신상공개>합헌의 견해
3. <신상공개>위헌의 견해
4. 현행제도의 당위성
Ⅲ. 結

본문내용

Ⅰ. 序
요즘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위헌과 합헌의 문제점이 논란되고 있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0조에 따른 신상공개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모의재판을 통해 판결을 내려보았습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그 입법 당시부터 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이번의 제 1차 공개를 전후하여 학계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들이 많습니다. 이는 헌법의 여러 조항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그 여부를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안을 여러 부분으로 살펴보아 그 위헌 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Ⅱ. 위헌과 합헌에 대한 논의

1. 신상공개의 특징과 문제점

먼저 신상공개는 행정법상의 공표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계도문의 작성ㆍ게시ㆍ배포행위는 외형상 일종의 행정행위로서 공표에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나 청소년성보호법상의 신상공개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이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이고, 또 어떠한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법상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검색
http://www.moleg.go.kr/
http://www.ccourt.go.kr/search/s.html
http://www.ahala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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