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환경혐오시설 입지갈등과 극복방안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38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본 논문을 위해 여러 사례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라 다운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정리도 잘 되어 있어서 그대로 활용하셔도 무방할거에요.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환경혐오시설의 의의 및 특성
2. 환경혐오시설의 유형
Ⅲ. 혐오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분석
1. 입지갈등에 관한 요인 분석
2. 혐오시설관련 갈등의 유형
Ⅳ. 환경혐오시설 입지 분쟁과 극복사례
1. 우리 나라의 입지분쟁 사례
2. 우리 나라의 입지저항 극복사례
3. 외국의 입지저항과 극복사례
4. 혐오시설 입지분쟁 사례분석 시사점
Ⅴ. 환경혐오시설 입지 갈등의 해결방안
1. 지하를 활용
2 신기술로 극복
3. 분쟁조정기구의 활성화
4. 주민에 대한 근본적인 보상 실시
5. 환경평가에 대한 거품 제거
6. 당사자간 해결
7. 사업추진자들의 대주민 신뢰간 형성
8.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교육 실시
9.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적극적 대화
10. 지자체간 빅딜
Ⅵ.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우리의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환경시설 가운데 그 시설이 취급하는 물질의 특성상 극도의 혐오성을 수반 하므로 써 입지지역 주민들에게 각종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환경혐오시설이라 한다.
즉, 주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이 입지 할 경우 부수적으로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설이 가지는 본래의 정의효과 이외에 부의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환경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환경혐오시설은 일반적으로 다른 환경시설들이 갖는 공공재적 성격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환경오염시설은 시장경제원리에 맡겨두어서는 원활한 공급이 어렵고 민간부문에 의해 공급될 경우에는 독점상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정부차원에서 공급을 담당하여야 하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즉, 기존의 토지이용에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보장함으로써 시장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회적 결정이 요구된다.
또한 환경혐오시설은 공간적 요소의 작용관계로 서비스 공급체계상 입지선정에 제한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 즉, 고유의 혐오적 특성 때문에 적정입지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 모든 지역에 균일하게 설치할 수 없는 입지 제한적 특성을 가지며 또한 필연적으로 기타 다른 주변요소와 관계를 가지고, 광역적 영향권과 이용권을 가지며 여러 개의 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시설의 계획수립 및 입지결정과..

참고 자료

김재형(1997), "지역이기주의의 경제적 이해와 효율적 갈등조정방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김형구(1994), "도시 비선호시설 정책집행의 영향요인"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류을렬·이만형(1999), "도시혐오시설의 NIMBY 극복방안", 충북개발연구원 충복경제포럼정책연구
오창택·유해운(1996), "비선호시설 입지접근방식의 분석 - 한국과 일본의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입지반발 사 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연구
윤영채(2000),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문집」제12권 제2호
이달곤(1993), "환경갈등관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논총, 제31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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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길헌(2000), "혐오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논문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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