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과 현대적 의의
3.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 백지형법
1. 의의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본문내용

1.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를 죄형법정주의라고 한다.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과 현대적 의의
죄형법정주의의 사상적 배경을 이루는 것은 삼권분립론과 심리강제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론은 사상적 배경으로서 소개되고 있을 뿐 오늘날 크게 중요시되고 있지 않으며, 궁극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사상적·정치적 의의"가 죄형법정주의의 불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의 구현이라면, 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실질적 법치주의에로의 시대적 이행에 발맞추어 죄형법정주의도 고전적 의미에서 현대적 의미를 띤 것으로 변모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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