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학] 사형제도-인권의문제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4페이지 | 가격 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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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형제도의 역사
사형제도 폐지의 이유
사형 제도의 개선

본문내용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사형제도의 점진적 폐지가 필수적이다. 현 단계에서 사형 제도가 갖는 문제점으로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사항은 오판 가능성과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형사 오판에서의 적법절차의 확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것은 비단 사형 제도 문제점을 개선하게 위해서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의 정위치를 위해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업무량의 과다를 이유로 한 졸속 수사와 졸속 재판의 불가피성은 더 이상 정당화 될 수 없다.
다른 하나는 사형 규정의 대폭 축소이다. 과실범이나 결과적 가중범, 재산 범죄 및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의 소지가 있는 국가적· 사회적 범죄에 대한 사형 규정 폐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형 선고의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가 특히 제 1심 및 제 2심의 단계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초범자에 대한 사형 선고를 금지하는 등의 사형 선고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사형 선고에 대한 재판오구사유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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