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본 논문을 위해 여러 사례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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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Ⅱ. 이론적 배경
1. 쓰레기 종량제 의의
2. 쓰레기 종량제의 도입배경
가. 경제적 유인책
나. 폐기물이 관리측면
다. 도입의 타당성 측면
3. 쓰레기 발생량 변화 추이 및 처리현황

Ⅲ. 쓰레기 종량제 기대효과와 성과 평가
1. 쓰레기 관리와 관련한 환경의식의 제고
2.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3. 재활용품의 배출량 증가
4. 배출억제형 사회·경제체제의 기반 조성
5. 산업전반에 걸친 생산·판매활동의 변화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제고 및 예산절감

Ⅳ. 쓰레기 종량제 시행 상의 문제점
1. 쓰레기 종량제의 파문
2. 재활용체계 미흡과 재활용품 적체 현상 가중
3. 농촌지역에서의 쓰레기 종량제 미정착
4.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대책 미흡
5. 매립지의 2차 환경오염 발생

Ⅴ. 외국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 사례
1. 일본의 쓰레기 종량제
2. 독일의 쓰레기 종량제
3. 스위스의 쓰레기 종량제
4. 미국의 쓰레기 종량제

Ⅵ. 쓰레기 종량제 개선방안
1. 봉투 재질을 강화하고, 색상과 형태를 다양하게 제작
2. 이사 할 때 종량제 봉투 환불·교환 절차 편리성 제고
3. 대형폐기물의 종류를 확대하고 배출절차를 간소화
4. 종량제 봉투 판매소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종량제 봉투판매, 1회용 비닐봉투 유상판매를 추진
5. 1회용 비닐봉투 분리수거 체계를 구축하여 재활용 추진
6. 종량제 봉투가격 주민부담율 현황과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를 매년 비교 평가
7. 농어촌 지역에 대한 마을단위 종량제를 도입하여 쓰레기 수거를 집중 수거방식으로 전환
8. 쓰레기 불법소각·무단투기 행위 근절대책 강화
9. 기타 개선분야

Ⅶ. 결 론

< 참 고 문 헌 >
1. 단 행 본
2. 논 문
3. 간 행 물
4. 관련 싸이트

본문내용

정부에서는 재활용과 감량을 쓰레기 관리정책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여 이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종 단체를 중심으로 추진하던 재활용품 수거를 종량제 실시를 계기로 재활용품을 수수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모든 배출원이 이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매립처리에만 의존하는 것은 늘어나는 쓰레기량에 대처할 수 없고, 지역간 분쟁의 소지가 상존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여 추진에 무리가 따르더라도 소각시설의 설치를 강행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추진력 없는 폐기물 관리정책과 국민의 비협조 및 인식부족 등으로 쓰레기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쓰레기종량제 전국실시로 인하여 쓰레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분리수거라는 개념에 대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쓰레기 종량제로 인하여 다소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으나, 어느 정도 쓰레기 감량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과 쓰레기 종량제 실태 등을 통한 기본적인 평가를 한 후 쓰레기 종량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의 선진사례를 중심으로 향후 쓰레기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하여 알아본다.

참고 자료

< 참 고 문 헌 >

1. 단 행 본
김남천 외 3인 공역(1995), 「가정쓰레기 이야기」, 서울: 신광문화사.
조진상(2001), 「독일 도시의 쓰레기 관리정책」, 서울: 월산.
중앙종량제추진협의회규정 (제정 1996. 4.23 환경부훈령 제323호)
한원택(1993), 「도시.지방행정론」, 서울: 법문사, 1993.
환경부(1994), 「전국 일반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환경부(1995∼2001), 「환경백서」

2. 논 문
김혜경(1996), "쓰레기 종량제의 성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 논문.
박준우(2001), "쓰레기 종량제의 의의와 이론적 고찰" 쓰레기종량제 공무원연찬회 주제발표.
서울특별시(1997), "폐기물관리종합계획(1997-2001)".
최남숙(1999), "가정폐기물의 효과적인 처리방안", 성신여자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오영수(1996), "가정폐기물의 효율적 재활용을 위한 재활용제도의 비교 연구", 환경경제연구소.

3. 간 행 물
도갑수(1997), "국내 폐기물 자원화 현황과 향후 대책", 첨단환경기술 2월호.
민달기(2001), "폐플라스틱 수거 재활용 활성화 방안" 한국폐기물확회.
이순실(1995),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형평성 평가", 국내학술잡지.
환경부(2001), "폐기물자원국 폐기물정책과 보고자료".
한국자원재생공사(2000), "폐기물 재활용 통계자료".

3. 관련 싸이트
http://www.chungnang.seoul.kr/
http://www.ksdn.or.kr
http://www.nso.go.kr/
http://www.neteering.com/liberal_108.htm
ttp://www.zpos.com/MarketWorld/market_world/mwg_0806.htm
http://www.greenvi.or.kr/main1/info/classrm/class8-0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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