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교육행정의 부정부패 원인과 방지를 위한 연구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17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본 논문을 위해 여러 행정사례와 자료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라 다운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도움되실겁니다.
그대로 활용하셔도 무방할거에요..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교육기관 부정부패의 발생원인
1) 부정부패원인 일반론
2) 부패와 부패문화의 상호상승작용

Ⅲ. 실증적 분석(사례연구)
1. 교육기관 부정부패의 유형분석
1) 인사분야
가. 채용관련
나. 승진관련

Ⅳ. 교육행정의 문제점
1. 행정단계별 기능배분의 문제
2. 관료화 지향의 문제

Ⅴ.교육기관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대책
1. 대책 일반론
가.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결과 요약
나. 공무원 보상체계의 적정화
다. 형법상 뇌물죄 처벌규정의 개정 및 내부 고발제 시행

Ⅵ. 결 론

Ⅶ.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부정부패의 원인은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하여 발생하는 것이며 부패를 발생시키거나 조장하는 요인은 수 없이 많다. 이러한 부패의 요인을 다 제시할 수는 없지만 한국적 상황에서 비교적 그 공통성과 관련성이 많고 그 영향력이 크다고 생각되는 요인들을 간추려 볼 수 있는데, 한국행정학회는 한국사회에서 공직부패를 유발하거나 촉진하여 온 환경적 요인들을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정치적 환경으로 권력의 지나친 집중과 불투명한 정치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둘째, 경제적 환경으로 관주도 경제와 관치금융, 그리고 경제활동의 낮은 투명성과 비자금관행을 예시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주도적 경제발전이 낳은 커다란 병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업활동에 있어서 천민 자본주의(pariah capitalism)문화의 형성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셋째, 사회·문화적 환경으로 우리 사회의 연고주의, 온정주의, 의리의식 등 인간관계중심적 문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전통은 공직자의 업무수행에서 조차 합리적인 법과 제도 및 절차보다는 '개인적 연고'나 '은혜' 또는 '신세'를 중시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우리의 전통적인 답례문화는 전별금이나 경조사에 대한 부조 등의 형태를...

참고 자료

박흥식, 1999.「내부고발의 논리」, 나남출판,
양건, 1995.「헌법연구」, 법문사,
이은영외, 1997.「부정부패의 사회학」, 나남출판,
이재상, 2000.「형법각론」, 박영사,
최용기, 2000.「대한헌법」, 대명출판사,
한국교육개발원, 2000. "교육분야 부패방지대책(국무조정실에 제출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권정훈, (2001.7.17). "깨끗한 공직사회를 위한 청백교행인의 역할", 청백연구회 세미나 주제발표자료
김광현, 2001. "지식경영과 교육행정", 경남교육행정연구회,
김해동, 1976. "서정쇄신과 사회병리", 한국행정학보 제10호, 한국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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