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주홍글씨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찬 ‧ 반여론 및 문제점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1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원조교제
(1). 원조교제의 개념
(2). 원조교제의 발생원인 및 실태
(3). 청소년 성매매 현황

Ⅲ.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1). 청소년 성범죄 관련 대상자 신상공개 제도
(2). 신상공개 찬⋅반론
(3).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언제부터인가 우리들 눈과 귀에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 원조교제라는 단어가 낮설게 들리지 않게 시작했다.
시작은 1990년대 말부터인데 TV, 라디오, 신문, 등에서 너무나 익숙히 들어왔고 당연한 사회현상인 것처럼 인식이 되어 왔다.
2000년 7월 1일부터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자들의 신상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시행되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을 사고 파는행위에 속하는 원조교제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이로 인한 사회에 각층에서 찬,반 여론이 거론되고 있다.
여타의 청소년관련 성범죄는 많이 있지만 유독 원조교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아마도 원조교제만큼 추악한 범죄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뻘되는 나이의 남성들과 중·고교 여학생들이 죄의식도 없이 놀아나는 증상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독버섯처럼 번져가는 데 더 기가 막힌다.
여기서 우리 사회에 심각한 수준에 이른 원조교제란 무엇인지 또한 이런 원조교제의 국내 현주소와 그 원인에 대해 알아보고, 원조교제 관련 청소년 성범죄 처벌 대상자 신상공개와 그에 따른 관련법규에 대한 찬 ‧ 반 여론과 그에 따른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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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16페이지
    Ⅰ.서론(청소년보호위원회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0년도 성폭력 범죄는 9,775건으로서'95년 6,093건보 다 60.4% 증가하였다. 특히, 13세미만 청소년..
  • 청소년 성매매의 찬반론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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