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충방안]-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등록일 2003.06.17 한글 (hwp) | 45페이지 | 가격 3,5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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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제 2 절 연구 범위

제 2 장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일반
제 1 절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 개념에 대한 제 견해
(2) 정의
제 2 절 지방공기업의 의의
(1) 정의
(2) 구성개념
(3) 지방공기업의 대상사업
(4) 공기업의 특징
제 3 절 지방공기업의 설립 동기
(1) 자치단체의 존립 목적과 일치
(2) 지역 독점적인 공익사업
(3) 민간 부문 참여의 곤란성
(4) 종합경영의 필요성
제 4 절 지방공기업의 장단점
(1) 지방공기업의 장점
(2) 지방공기업의 단점

제 3 장 지방공기업의 현 실태(문제점)
제 1 절 지방공기업 개선에 대한 배경
제 2 절 지방공기업의 한계
(1) 공공재적 한계
(2) 불분명한 책임소재
(3) 독점적인 위치
(4) 통합성의 빈약
(5) 자원의 낭비
제 3 절 민영화의 대두와 그 한계
(1) 민영화의 대두
(2) 민영화의 한계
(3) 경영평가제도 및 경영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

제 4 장 경영평가제도
제 1 절 경영평가제도의 역사와 의의
1. 경영평가제도의 역사
2. 경영평가제도의 의의
제 2 절 경영평가제도의 요소
(1) 경영평가의 목적
(4) 평가지표
(5) 평가시기
(6) 평가대상 분야
(7) 평가방법
(8) 평가기준
(9) 보상제도
(10) 평가결과의 피드백시스템
제 3 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필요성
1. 우리나라 공기업의 국민 경제적 중요성과 경영평가
(1) 부가가치 기여도
(2) 산업연관효과
(3) 고정자본형성 기여도
(4) 외채비중
(5) 공기업의 국민 경제적 중요성과 경영평가
2. 경영평가의 효과
(1) 공기업 경영관리에 대한 인식전환
(2) 경영관리 수준향상
(3) 임직원 및 최고경영층의 책임경영의식제고
3. 경영평가의 문제점
(1) 경영평가담당기구
(2) 경영평가지표
(3) 경영평가방법
(4) 경영평가의 사후처리
4. 경영평가의 발전방안
(1) 발전의 기본방향
(2) 경영평가의 실효성 확보방안
(3) 경영평가의 전문성, 신뢰성 제고방안

제 5 장 결 론

< 參考文獻 >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전 세계적으로 공기업의 수는 1930년대의 경제공황과 1, 2차 세계대전 후에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국가가 경제위기에 직면하거나 시장기능이 실패할 경우 공공부분의 비중이 커지고 공기업의 설립이 늘어나는 것처럼 서구 선진국들은 경제공황의 극복을 위해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전쟁으로 파괴된 산업시설을 복구하고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공기업을 설립하여 경제, 사회제반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확대시켜 왔으나 시장의 역할이 증대되고 공기업이 설립 당시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민간부분과 결합하여 더 이상 공기업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공기업이 출현하고 여건변화에 따른 공기업의 비효율성, 비대화와 비능률 민간부분의 자율성 등의 구조적 병리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정부기업, 정부출자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을 포함한 공기업은 사회간접자본형성과 유치산업육성 및 정부대행사업 등을 통하여 6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즉 60년대 초 민간 자본의 부족과 민간부문의 경제력이나 대외 신용도가 극히 미약하여 외자도입 등 사업자금의 조달이 정부에 의해서 주도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민간자본의 축적과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한 대응 등 민간부문의 경제능력이 충실해짐에 따라 공기업의 적자경영, 낮은 생산성, 경영여건에의 적응의 결여 등 정부의 개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대두되면서 공기업의 경영효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다.

참고 자료

1. 단행본
곽채기,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의 역할과 원칙", 지방세, 1996
박동서외, 지방행정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6
백완기, 행정학, 서울 : 박영사, 1992
손재식, 현대지방행정론, 서울, 박영사, 1983
송대희, 이정구, 김상기, 류흥재, 공기업경영평가의 이론적 배경과 기법,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7
신해룡, 지방재정, 서울 : 세명서관, 1995
안광일, 공기업원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2
안용식 원구환 공저, 지방공기업론, 서울 : 대영문화사, 1994
오연천, 한국조세론, 서울 : 박영사, 1993
유훈, 공기업론, 서울 : 법문사, 1993
이상희, 지방재정론, 서울, 계명사, 1985 외 다수

2. 논문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인력감축을 중심으로/윤주희 연세대 대학원 2001. 학위논문(석사)
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5개국의 사례비교 연구/ 이병훈, 황덕순 한국노동 연구원 . 2000. 학위논문(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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