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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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조정(調整)제도의 의의와 종류
1. 조정제도의 의의
2. 조정제도의 종류

[2] 우리나라의 노동쟁의 조정제도
1. 개요
2. 사적조정·중재제도(법 제52조)
3. 공적조정제도

[3] 노동쟁의의 통상적 조정 절차

본문내용

[1] 조정(調整)제도의 의의와 종류
1.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는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우리나라와 같이 감정적인 인간관계가 강한 곳에서는 일단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감정대립이 앞서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리적인 해결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또한 노동쟁의는 그것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단체행동으로 이어지고 특히 쟁의행위로까지 확대되는 경우 당사자간에 임금삭감, 생산감소 등 손실이 생길 뿐 아니라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의 업무의 정지·폐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에까지 위해를 줄 수 있다.
즉 노동쟁의가 자유시장원리가 지배하는 산업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노동쟁의는 신속히 해결되는 것이 당사자는 물론 국민경제나 공공복리에도 유익한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당사자 이외에 제3자가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동쟁의를 해결하는데 도와주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노동쟁의의 조정제도이며 일종의 사회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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