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 민법총칙 사례풀이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사례는 총 8가지가 있고요 민법총칙에서 중요한 사례들입니다
민법총칙에서 왠만한 사례들은 해결할 수 있을꺼에요

목차

사례 1 ~ 사례 8

본문내용

1. 갑이 을에게 책을 빌려주었는데, 을이 병에게 그 책을 팔았고, 병은 그 책이 갑의 소유물인 줄 모르고 구입하였다. 갑은 병에게 그 책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는?)

1. 갑, 을, 병의 법률관계
ⅰ) 소유권의 귀속관계
갑은 을에게 책을 빌려주었고 을은 정과 매매계약을 맺어 그 책을 병에게 인도하였다. 이 때 갑은 민법 제 213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병에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병은 선의일 경우에 제 249조에 따라 선의취득을 할 수 있다. ( 단, 부동산은 안된다. 동산만 가능하다.)

ⅱ) 갑의 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만약 병이 선의취득을 하게 된다면 소유권은 병에게 귀속되므로 갑은 다른 구제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병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때는 을에게 민법 제 390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면 된다.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민법]민법 사례풀이-case 2 페이지
    Ⅱ. 설문 (1)과 관련하여 C의 반환청구 인용여부 1. 미성년인 A와 C의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가. 未成年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고 한다(§4). A의 경우 17세로 미성년에 해당한다. 나. 未..
  • [민법] 착오표시 사례풀이 2 페이지
    [사실관계] 애견가게 주인인 A는 고객에게 팔기 위해 코커 스패니얼 잡종을 한 마리 구하던 중, 종견업자 B로부터 20만원에 매수 하였다. 3일 후, A는 애견을 구하던 고객 C에게 이 강아지를 25만원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법총칙 28 페이지
    ●요식행위 :법인설립행위, 어음, 수표, 인지 ,기부, 정관 작성, 증여, 혼인, 입양, 유언 편무계약(쌍무계약) :증여, 소비대차, 사용대차, 무상의 위임, 무상의 임치 당사자 한쪽만이 채무를 부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 민법총칙-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1 페이지
    Ⅰ. 의사표시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의사표시에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유형으로는 세 가지가 있다.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제107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허..
  • 민법 15 페이지
    1. 사례소개 A는 증권회사 직원 B의 조언과 권유에 따라 주식매매거래를 하였으나 크게 손실을 입게 되었다. A는 남편으로부터 질책을 받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B 명의로 각서를 써주면 남편을 안심시키는 데에만 사용하겠다고 ..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