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한국의 무역관리 정책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2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제1절 무역정책의 특성과 기조
I. 무역정책의 특성
II. 무역정책의 기조
III. 신보호무역주의의 배경과 특징
IV. 공정무역과 상호주의
제2절 우리나라의 무역관리정책-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I. 시대별 무역의 특징과 무역정책의 변화
II. 무역관리와 법제
III. 무역업 등에 관한 관리
IV. 수출입승인제
V. 수출입품목에 관한 관리
VI. 거래형태 및 결제에 관한 관리
VII.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관한 관리
VIII. 전자무역의 촉진 및 과학적 무역업무의 처리
IX. 원산지표시 및 원산지증명제도
X. 산업설비수출의 관리
XI.수입증가로 인한 産業被害救濟制度
XII. 수출입질서의 유지

본문내용

1. 종합적 정책의 성격
무역정책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경제정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이는 무역정책의 대상이 되는 무역이란 국민경제의 대외경제활동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내경제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대내적 경제정책과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무역정책은 그 정책효과가 국민경제전반에 파급되므로 종합적 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수출산업에 생산 및 수출보조금이나 또는 저리의 수출금융을 공여(무역정책) ⇒
⇒ 수출이 장려되고 수입이 규제됨 ⇒ 국내산업의 육성 ⇒ 고용증가 ⇒ 수출증대 ⇒ 국제수지가 개선됨.
따라서 무역정책은 당해부문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산업·고용·국제수지 등 광범위한 범 위에까지 영향을 미쳐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2. 교역상대국의 반응고려
무역정책이 주권국가의 일종의 정책인 이상 이 정책은 국가의 정책방향에 따라 자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하지만, 정책대상이 무역이고 무역거래는 외국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더욱이 정책효과는 교역상대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발생되므로 정책결정에 앞서 교역상대국의 정책방향과 반응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면, 일국의 수출장려정책 ⇒ 교역상대국 : 수입증가와 제3국시장에서의 수출경쟁의 격화.
일국의 수입규제정책 ⇒ 교역상대국 : 수출감의 영향, 국제경쟁의 격화.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경제개방에 따른 한국무역의 변화 26 페이지
    2) 정책과제 ① 개방화.자유화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 - WTO체제의 출범에 의해 새롭게 전개되는 무역자유화 추세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동태적인 비교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제규범과의 조화를 위한 국내..
  • 한국 무역의 성장, 구조변화 및 향후 과제 16 페이지
    Ⅰ.서 론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대륙 끝자락에 위치하여 과거부터 해외와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일찍이 삼국시대 때부터 이러한 거래가 활발하였음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 한국무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00 9 페이지
    Ⅰ. 서 론 한국은 부족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무역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산업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대외적인 무역국가의 경제적 취약점이 드러나면 매우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즉, 한국처럼 소규모 개방경제 체제하에서는..
  • 한국무역의 특징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8 페이지
    I. 서론 2011년 현재, 1조 달러 이상의 국내총생산과 2만 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 이것은 타국의 경제수준이 아니다. 바로 한국의 경제수준이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처음 시작되었던 1960년대 이래 한국은..
  • 한국의 무역정책 ★ 한국무역 특징 ★ 한국무역 문제점 20 페이지
    Ⅰ. 서 론 한국의 무역정책은 1960년대 이래 경제발전의 주된 수단이었던 수출위주의 무역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한국의 성장이 수출에 의하여 주도되었지만 이는 수입의 증가를 불가피하게 수반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전..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