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호주제 폐지에 대한 찬반논쟁

저작시기 1997.01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정리한것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 호주제의 개념
- 호주제의 존속 주장
- 호주제의 폐지 주장

결론

본문내용

본론에서 살펴 본 봐와 같이 호주제에 대한 논의는 서로의 의견이 상반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사회적 이익 집단간의 논의일 뿐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현실적으로 과연 호주제의 폐지가 필요한지 않은지를 따져 보면 그 해결은 쉽다고 생각되어진다.
현실적으로 호주제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 해답은 의외로 쉽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호주제의 문제점중 가장 크게 사회 문제화 되는 것이 바로 이혼한 가정의 재혼에 따른 가정의 부조화라 할 수있다.
물론 이혼이 타당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혼이 커다란 범법적 행위도 아닌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실 사회에서는 이혼을 통한 자녀의 양육과 자녀의 호적 등이 문제가 된다면 그래서 그 자녀들의 인생이 또한 문제가 되어 진다. 결국 호주제라는 국가의 인적관리 시스템에서 비롯된 피해자들로써 이들의 사회의 적응 문제가 발생될것이 이는 또한 잠재적인 사회문제를 존속시켜 나가는 것이라 하겠다.
얼마전 시사 프로그램에서 비추어진 재혼가정의 자녀들의 인터뷰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같은 반에서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서로 성이 다르다는 것에 친구들에게 의식적인 고통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혼을 통해 받은 고통을 치유하기도 전에 새로운 가정에서 오는 희망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절망과 아픔을 어린 아이들에게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었다.

참고 자료

호주제페지에 관한 논의 - 국회여성위원회
호주와 가족제도는 보존되어야 한다.- 정환담
다시 호주제 폐지를 말한다. - 김상용
호주제는 보존되어야 한다. - 조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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