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800원

목차

1.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초중반이후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시기에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긴축적인 정부정책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IMF 요구의 이론적 근거 혹은 합리성이 무엇인지 각자 설명하시오.
2. 루카스 공급곡선의 도출과정을 설명하고, 전통적인 공급곡선이론을 어떤 면에서 비판적으로 발전시켰는지 논술하시오.
3. 신고전거시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최적정책의 시간비일관성문제'의 시사점은 무엇인가?
4. 임금의 경직성 문제를 최근 노동시장의 임금결정이론으로 설명되고 있는 효율성임금가설을 활용하여 논술하시오.
5.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새로운 현상중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문제는 지속되고 있는 청년실업자증가와 고학력 실업률의 증가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안을 각자 개진하시오.

본문내용

IMF가 긴축적인 정부정책을 요구한 이론적 근거는 개방경제하의 상쇄효과에서 찾을 수 있다. 개방경제하의 상쇄효과란 정부지출증대로 인하여 예산적자가 누적되면 해외로부터의 무역수지가 적자로 되어, 국내에서의 정부지출증대로 인한 총수요증대가 해외로부터의 무역수지적자로써 상쇄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소위 쌍둥이 적자라 불리우는 현상이다. 이 현상은 국내에서 정부지출증대와 예산 적자가 발생하면 IS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국내이자율이 상승하게되고, 국내이자율이 국제금리보다 높게 되면 외환시장에서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이 늘어나서 외환의 공급이 증가하므로 환율이 내려가고 자본수지는 개선된다. 환율인하, 즉 국내화폐의 평가절상은 수출을 감소시키고 수입을 증가시키게 되어 무역수지가 적자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 만성적인 예산적자와 무역수지의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개방경제하의 상쇄효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밑에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정부지출증대 → IS곡선의 오른쪽이동 → 국내이자율의 상승 → 자본유입증대(자본수지 개선) → 외환공급곡선 오른쪽 이동 → 환율인하 → 무역수지 악화 → IS곡선 왼쪽 이동, 국제수지균형곡선 왼쪽 이동 → 무역수지 적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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