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학] 주택정책과 법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1. 주택정책의 의의 및 목적

Ⅱ. 본론
1. 임대주택법
2. 대한주택공사법
3. 주택 임대차 보호법

Ⅲ. 결론
1. 주택정책의 흐름과 추진방향
2. 맺음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주택정책의 의의 및 목적
근대의 큰 도시나 신생 공업도시 같은 곳에서 인구의 증가와 병행하지 않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세우는 정책을 주택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가 복잡해짐으로 인해 주택정책을 어느 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정의 내리기는 무척 힘들어졌다. 주택정책은 양호한 환경에서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주택을 확보하여 주택이 없는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정책의 우선 순위가 부유층에 있는 게 아니라 주택정책으로서 정책의 목적은 서민생활 안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Ⅱ. 본론

1.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이란?
임대주택의 공급, 관리와 주택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및 관리와 주택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3. 12. 27, 법률 제4629호).
종전의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을 전면 개정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주택공사는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을 우선 건설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민주택 기금 중 일정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에 우선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주택의 건설에 사용되는 국민주택기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e.go.kr/
국회 홈페이지 http://www.assembly.go.kr/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대한주택공사 홈페이지 http://www.jugong.co.kr/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도시학]주택시장 42페이지
    주택 시장 목 차 주택시장의 특성 주택시장의 구성요소와 특징 주택시장의 작동 및 구성요소 주택시장의 작동과 하위주택시장 주택수요와 주택소요 주택수요의 측정 주택공급 분양가규제 임대료규제 주택보조금 주택재개발 주택시장과 주택정책 정부의 주택시장개입 주택시장의 특성 고정성..
  • 주택이란 16페이지
    주택 [ 住宅 ] 단독주택과 집합주택 목차 Ⅰ . 주택 주택이란 . 주택의 기능 주택의 종류 Ⅱ. 공동주택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의 특징 공동주택의 장 , 단점 공동주택의 공적공간이란 Ⅲ. 사례 해운대 빌리지 주택은 주거호수의 집합정도에 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 [주거학]주택문제와 주택정책 3페이지
    주택문제와 주택정책 참고문헌: 안옥희 외(2003). 주거학의 이해. 기문당. pp.68-83. 대한건축학회(2003). 주거론. 기문당. pp313-333. 1) 주택문제와 주택정책의 의미 ① 주택문제 - 주택이라고 하는 재화가 양적부족이나 질적저하의 문제가 사회적 ..
  • 프랭크로이드라이트 23페이지
    Frank Lloyd Wright 의 건축체계 (초기주택의 새로운 공간감) Frank Lloyd Wright 의 건축체계 (초기주택의 새로운 공간감) Contents 인물 소개 근대 이전의 주택 양식 19C 주택 양식 Frank Lloyd Wright의 초기주택 블로섬..
  • Frank Lloyd Wright의 건축세계와 근대건축 25페이지
    Frank Lloyd Wright 의 건축체계 (초기주택의 새로운 공간감) Frank Lloyd Wright 의 건축체계 (초기주택의 새로운 공간감) Contents 인물 소개 근대 이전의 주택 양식 19C 주택 양식 Frank Lloyd Wright의 초기주택 블로섬..
  • 철골주택 파워포인트 35페이지
    ..PAGE:1 주말주택 철골주택 ..PAGE:2 주말주택 생활의 본거지가 아니고 필요한 때에만 이용하게 되는 주택으로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하는 현대 도시인들이 전원생활을 경험하고, 일상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다. 현대의 별장을 제2..
  • [생활법률] 다가구.다세대.아파트의 차이점 2페이지
    다가구주택 전체 층이 3층 이하이고 전체 층의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200평(660㎡)이하인 주택이다. 2세대 이상에서 19세대 이하로 지을 수 있다. 분양이 불가능한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주택보다 일조기준과 다른 건물과 거리규정이 약해 많은 ..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상세하단 배너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주거학] 주택정책과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