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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방송] 언론의자유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언론자유의 개념
2.언론자유의 수용
3.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4.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5.언론자유의 저해요인
6.제언

본문내용

우리시대의 화두는 단연 언론개혁이다. 흔히 언론개혁을 개혁중의 개혁이라고 한다. 그 이
정부는 언론개혁의 주체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정부가 올바른 언론정책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과거 김영삼 정부는 언론정책 자체가 없었고 김대중 정부는 잘못된 언론정책을 폈다. 김대중정부는 언론(정책)과 관련, 해서는 안될 일은 하고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다.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의 영역은 철저히 보장하고 사적인 기업으로서의 영역, 즉 불법·탈법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히 개입해 법과 제도를 시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두가지 일을 구분하지도 못했다. 해서는 안될 일은 하고 꼭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다.
이제 노무현 정부가 언론정책과 관련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는 자명하다. 정부가 헌법이 규정하는 언론자유는 철저히 보장하되 신문시장과 기업으로서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과 제도를 철저히 이행해, 각종 불법, 탈법행위를 바로 잡으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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