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원론] 전자상거래법

등록일 2003.06.16 MS 파워포인트 (ppt) | 2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전자상거래 법률과 제도
전자 상거래 법 제정 동기
외국법률
국제기구의 법제동향
국내법률
전자상거래법률상의 문제

본문내용

1.전자상거래 관련 현행법률상의 문제

① 개별입법의 적용범위의 한정 → 개별입법에 의한 전자상거래가 규율됨에 따라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영역에서 분쟁 발생시 법적인 공백상태를 초래할 가능성
예) 무역자동화촉진법 → 무역업무에 한정된 EDI 거래에 적용

② 전자상거래의 개념정립의 차이

③ 전자상거래 발달에 따른 기존법리 수정에 대한 법규정의 결여

④ 전자상거래 관련된 제반 법적 문제에 관한 규정 흠결

⑤ 법규의 중복 규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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