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호주제문제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여성/남성 관련의 주제에 대한 레포트를 쓰기 위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던 중에 TV프로에 "끝나지 않는 성차별의 비극, 호주제" 라는 것에 대해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어 이번 주제를 호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호주제란

2. 호주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례(거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3.호주제찬반논란
* 각종사례
* 외국의 사례

4. 호주제가 없어질 경우 대신하게될 제도

본문내용

1. 호주제란
;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입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호주제에 대한 개념, 나라별 사례-호주제폐지운동본부
KBS 2TV 추적 60분-2003년 4월 5일 방송
*원하는 자료를 검색 해 보세요.
  • 호주제에 관하여(여성의 역사) 22페이지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남성우월의 이데올로기..
  • [사회과학]호주제 폐지 14페이지
    Ⅰ. 서론 80년대 후반부터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여성정책의 결과로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해 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를 비롯하여 여성정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것은 여성들에 대한 교육기회의 확대 및 여성들의 의식변화 ..
  • [교양자료]호주제 14페이지
    1. 호주제란 무엇인가?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ꡒ가ꡓ를 대표하고 가족 구성원을 통솔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가족관계를 종적이며 권위주의적인 것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호주의 지위를 장남에게 승계하는 제도를 통해..
  • [사회학]호주제 폐지에 대한 평가 15페이지
    가족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태어나는 장소이며 어린이들이 처음으로 인간관계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는 장이다. 때문에 신뢰로 뒷받침되는 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해서는 새로운 인식과 대안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하나의 규범적 가족형태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
  • [호주제] 호주제에 대하여 17페이지
    Ⅰ-1. 호주제의 정의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란 뜻이다. 여기서 호주란 집안의 주인으로 집안의 대소사의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다. 민법상의 호주제도는 호주로 하여금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형식적 개념인 ''가(家)''..
  • [생활법률]호주제- 이 시대의 맞지 않는 옷 11페이지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의견에 앞서 먼저 호주제란, 호주인 남자를 중심으로 가(家)를 구성하고, 호주를 통해 가계를 계승하는 제도로써 실제로 부양과 생활의 공동체로서 가족을 이루고 있는지와 상관없는 법률상의 추상적 가족제도이다. 기존의 민법은 관념적인 가족단체인 가를 상정..
  • 호주제 폐지와 에코페미니즘 20페이지
    I. 결혼[結婚, marriage], 그리고 결혼이 갖는 의미 ☀ 결혼은 남녀가 법적·사회적 승인 아래 남편과 아내로서 맺는 결합을 일컫는다. 우리 조는 이러한 결혼의 역할과 결혼이 사회에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특히 오늘날의 한국사회에 결혼이 갖는 의미가 무..
더보기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최근 본 자료더보기
      추천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