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호주제문제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8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여성/남성 관련의 주제에 대한 레포트를 쓰기 위해 많은 것을 생각해 보았다. 그러던 중에 TV프로에 "끝나지 않는 성차별의 비극, 호주제" 라는 것에 대해 방영하는 것을 보게 되어 이번 주제를 호주제에 대한 내용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목차

1. 호주제란

2. 호주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례(거의 대부분은 여성들이었다)

3.호주제찬반논란
* 각종사례
* 외국의 사례

4. 호주제가 없어질 경우 대신하게될 제도

본문내용

1. 호주제란
; 호주제는 민법상 家를 규정함에 있어‘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그런데 이 제도에 ‘남성우선적인 호주승계순위호적편제성씨제도’와 같은 핵심적인 여성차별조항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호적제도는 민법상의 호주제도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파양 등)을 시간별로 기록한 공문서로써,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고 공증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편제방식은 하나의 호적에 가족 모두의 신분변동사항이 기재되며, 편제의 기준은 ‘호주’입니다. 즉 가족원 모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그 상호관계를 기재함으로써 그 지위가 명시된다. 이 때문에 가족 내 주종관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비판과 아울러 이혼재혼가구 등의 증가에 따른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호주제에 대한 개념, 나라별 사례-호주제폐지운동본부
KBS 2TV 추적 60분-2003년 4월 5일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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