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공무원의 단체협상

등록일 2003.06.16 한글 (hwp) | 7페이지 | 가격 900원

소개글

공무원에 대한 단체협상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참고하세요..

목차

1.공무원 단체의 의의
2.공무원 단체의 특성
3.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논쟁

본문내용

⑵ 공무원 단체활동에 대한 부정적 입장

공무원 단체활동을 부정하는 주장도 공무원의 근로자로서의 기본권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나 민간근로자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입장에서 제한을 주장한다. 행정법학적인 학설에서는 특별권력관계설, 국민 봉사설, 대상조치설, 직무공공성론 등에서 제한을 주장한다. 부정적 입장의 공통된 주장은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성에 의하여 활동을 규제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사행정의 측면에서 제한을 주장하는 입장을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 實績制에 위배
전통적인 실적제와 공무원 단체활동은 충원이나 승진의 방법, 보수 등의 인사관리의 방법에서 다른 입장을 취한다. 예로서 실적제는 open shop , 개방제 및 실적에 의한 충원을 강조하나 노조에서는 closed shop, 폐쇄형 공무원제을 주장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공무원 단체활동이 실적제를 창조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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