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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의 정치행적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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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6.23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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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박정희 대통령되다
2. 박정희의 5차개헌
3. 제 3 공화국의 시작.
4. 마지막 대통령 생(生) 마감할줄 박정희 6차개헌 단행
5. 유신의 시작과 또 한번의 개헌
6. 4공화국의 시작
7. 박정희의 사망
8.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1. 박정희 대통령되다
1961년 5월 16일에 군사정변을 일으켜 박정희가 정권을잡았다. 1963년까지를 군정으로 보는데, 이때까지 국가재건 최고회의장으로 군인들이 모든 것을 다했다. 쿠데타 당시 한국의 일인당 소득은 82달러로 아프리카 케냐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카카오를 생산하던 가나의 국민소득이 179달러였으니,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였다. 또한 한국은 국가 예산의 절반과 국방비 전액을 미국에 의존하는 철저한 대이의존국가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는 근대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설정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국가전체를 동원체제로 재조직했다.
① 3차 화폐개혁 : 이승만 정부에서 재정 및 금융 확장정책에 의해 누적된 과잉통회를 흡수하기 위해 1962년 6월 10일 실시되었다. 환을 10대 1로 평가절하해 원으로 바꿔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때 발행된 은행권은 500원, 100원, 50원, 10원, 5원, 1원권이었다. 이 덕분에 물가상승요인을 제거하고 지하자금을 양성했고,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산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다.
②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이전 정부가 실패한 이 계획을 박정희는 시중은행을 국유화하고 한국은행을 경제기획원 산하에 두며 시중은행과 중앙은행을 시녀로 만들었다. 나는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 이미 이전에도 1945년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된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이 후진적 경제를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주도형 모델을 통해 유럽 제2의 공업국으로 성공시킨바 있고, 핀란드 역시 은행을 국유화 혹은 국가통제하에 둔 상태에서 신속한 공업화를 달성했다.
③ 깡패소탕 : 사회정화를 지향한 박정희는 1세대 깡패인 이정재 등 200명을 소탕했다. 깡패생활을 청산하고 바른 생활을 하겠습니다”라는 플랜카드를 들고 서울 시내를 행진했다. 또한 440명의 포주를 체포하고 4,411명의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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